の続き

東京中高情報２４

《도꾜조고생의 고교무상화 최고재판소부당판결을 반대규탄하는 기자회견 및 긴급집회》가 30일 문과성앞에서 진행되였습니다.

오후4시,이슬비가 내리는속에 조고생,조대생,학부모,동포,일본인지원단체를 비롯한 수백명이 집결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도꾜조선학원리사장과 도꾜조선고교생의 재판을 지원하는 회대표가 최고재판소의 부당결정을 반대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오사까에서 달려와준 무상화련락회대표가 련대성명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판원고와 조대생,조고생,어머니회,교원대표가 발언을 하면서 부당결정을 반대배격하고 승리의 그날까지 싸울 결의를 표명하였습니다.

기자회견후에 벌어진 《금요행동》에서는 참가자 모두 마음과 목소리를 하나로 하여 투쟁기세를 고조시켰습니다.

우리들은 이번 최고재판소의 부당한 결정을 절대로 용서치않으며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리유도 밝히지않는 한장의 종지쪽지(결정)로 우리 학생들의 배움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은 이번 《결정》에 치솟는 분노를 금치못합니다!

《고교무상화》제도가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적용되는 획기적인것이라 당초에 기대도 하였습니다.

무상화제도아래 일본고등학생,다른 외국인학교 고교생들은 안심해서 학교에 다니고 마음껏 배우며 학교생활을 구가하고있을것입니다.

하지만 조선학교의 고급부생만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2010년 《고교무상화》제도가 시행된것과 동시에 그 제도에서 조선학교만이 부당하게 배제되여 9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무상화제도적용에 충분히 맞는 참된 교육을 실시하고있는 조선학교에 대하여 이른바 정치외교적리유,또 조선학교가 무상화지정을 위한 요건에 달하지않았다는 《의혹》을 리유로 조선학교만이 무상화제도에서 배제되여왔습니다.

부당한 차별에 맞서 지난 9년간 우리 학생들과 동포학부모,졸업생,일본과 남조선의 지원단체,국련까지도 무상화적용을 요구하여왔습니다.

무상화에서의 제외,지방자치체의 보조금중지,올해부터 시행되는 《유보무상화》제도에서의 제외문제를 단지 학부모들의 학비부담,경제적부담경감의 측면에서만 보고있는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문제가 《모든 아이》들의 배움의 권리를 침해하는것,조선학교만을 겨냥한 《조선학교 때리기》,《조선학교 떼여내기》의 극치인것으로 하여 강력히 항의하는것입니다.또한 우리 학교와 학생들의 존엄을 짓밟는것으로 하여 절대로 용서치않는것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부당한 판결,결정에도 굴함없이 싸워왔고 앞으로도 싸워나갈것입니다.

바로잡아야되는것은 3권분립은 커녕 3권이 결탁하여 조선학교를 차별하고 탄압바로 오늘의 일본의 사법입니다.

일본정부는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을 세계가 어떻게 보고있느가를 똑똑히 알아야 할것입니다.

우리들은 일본정부가 동북아시아의 화해와 평화에로 향하는 흐름,다문화공생사회를 이룩해나가려는 큰 흐름에 호응하여 하루빨리 조선학교를 정당하게 취급하고 고교무상화를 적용하도록 강력히 요구합니다!

「朝鮮高校生『高校無償化』裁判最高裁不当決定を許さない路上記者会見及び緊急集会」が３０日文科省前で行われました。

午後４時小雨の降る中、朝高生、朝大生、保護者、同胞、支援団体の方々数百名が集結しました。

記者会見では東京朝鮮学園理事長と東京朝鮮高校生の裁判を支援する会代表が最高裁決定を断固反対する声明文を読み上げました。また、大阪から駆けつけてくれた無償化を求める連絡会・大阪代表がオモニ会連絡会の声明文を代読し連帯の言葉をのべました。

続いて原告代表、朝大生代表、朝高生代表、オモニ会代表、教員代表が今回の不当決定を許さず勝利するまで戦っていく決意を述べました。

記者会見の後、金曜行動では参加者一同決意を新たに心と声を一つにしました。

私たちは今回の最高裁の不当な決定を断じて認めることも、許すこともできません。

そして形式をなぞっただけで理由も書いていないたった一枚の紙きれで、高校生の学ぶ権利を踏みにじる決定に憤りを禁じえません。

私たちは「高校無償化」制度が、外国人学校に通う生徒たちにも適用される画期的なものだと期待しました。制度のもと、日本の高校生及び他の外国人学校の高校生は安心して学校に通い、思う存分学び、学校生活を謳歌していると思います。

しかし、朝鮮学校の高校生たちだけは、事情が違いました。

２０１０年「高校無償化」制度が実施されると同時に、その制度から朝鮮学校だけが不当に排除されて９年の長い歳月が過ぎました。

無償化制度適用に資する教育を行っている朝鮮学校に対し、いわゆる政治外交的理由、また、朝鮮学校が指定のための要件を満たさないとの「疑い」を理由に、朝鮮学校だけが制度から外されてきました。

この不当な差別に対して過去９年間、本校生徒及び保護者、卒業生、同胞たち、日本人の支援者たち,国連までもが絶え間なく日本政府と文科省に無償化適用を求め続けてきました。

無償化からの除外、地方自治体の補助金中止、今年から始まる幼保無償化からの除外も単に保護者たちの学費負担、いわゆる経済的負担軽減の側面だけでとらえてい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

この問題が、すべての子供たちの学ぶ権利への侵害にあたるもの、朝鮮学校だけを狙い撃ちにした「朝鮮学校いじめ」、「朝鮮学校外し」の極みであることに抗議しているのです。また、この問題が朝鮮学校と生徒たちの尊厳を踏みにじるものとしてとらえています。　

故にいかなる不当な判決、決定にも屈することなく戦ってきました。これからも私たちは戦い続けます。

ただされるべきは三権分立どころか三権が結託して朝鮮学校を差別している現在の日本の司法であり、行政です。

朝鮮学校に対する日本政府と司法の扱いを世界がどのように見ているかを知るべきです。

私たちは、日本政府が東アジアの和解と平和に向かおうとする流れ、多文化共生社会を実現していこうとする大きな流れに呼応して、一日でも早く朝鮮学校を正当に扱い、高校無償化を適用するようこれからも強く求めていきます。

また東京中高情報入りましたら

アップしますねー

かっちんブログ「朝鮮学校情報・在日同胞情報・在日サッカー速報情報など発信」

東京中高情報　２４　（緊急集会の様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