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断末魔の韓国経済】
通貨スワップで中国にすがる韓国の意味不明。
日韓は「どうでもいい話」
http://www.zakzak.co.jp/society/foreign/news/20130803/frn1308031128003-n1.htm
韓国経済は、朴槿恵（パク・クネ）政権発足後に、「中国」に対する依存を深めていっている。
２０１１年１０月、欧州金融危機が深刻化して「３度目の通貨危機」におびえた韓国は、日本に日韓通貨スワップの限度額を、３０億ドル（約２９４７億円）から３００億ドルに拡大するよう要請した。１２年１０月に限度額拡大の時限措置が終了し、さらに１３年７月に日韓通貨スワップ自体が協定満期となり、終了した。
（一応、いまだチェンマイ・イニシアチブに基づく双方向スワップ、日本側１００億ドル、韓国側５０億ドルは残っている。期限は１５年２月）
麻生太郎副総理兼財務相は、期限を迎えた韓国との通貨スワップを延長しなかったことについて「韓国から何回か、これまでスワップの要請があり、要請に応じて応えてきた。今回は要請がなかったから。それだけ」と語っているが、まさに「それだけ」の問題だ。
日本にとって、韓国との通貨スワップなど「どうでもいい話」である。何しろ、世界最大の対外純資産国、お金持ち国家であるわが国が通貨危機に陥る可能性はゼロだ。
それに対し、国民資本の蓄積が不十分な韓国は、わずかなきっかけで通貨危機に陥る、極めてナイーブな国家である。９７年のアジア通貨危機、０８年のリーマン・ショックと、２度も通貨暴落の憂き目に会った韓国にとって、日本との通貨スワップ枠の拡大は、通貨危機に対する「抑止力」としての効果があったわけだ。
日本側が淡々と対韓通貨スワップを終了していくなか、中国と韓国は双方のスワップ協定（中国側が３６００億元＝約５兆７７００億円）を３年間延長した（１３年６月）。中国が通貨危機に陥る可能性は極めて低いため、スワップ協定延長の目的は「韓国の通貨危機を抑止する」こと以外には考えられない。
とはいえ、上記の中韓通貨スワップも、現実には有名無実化している。
中国自体が「影の銀行（シャドーバンキング）」「理財商品」などの問題で、金融が混乱に陥りつつあるのに加え、そもそも、人民元はハードカレンシー（＝国際決済通貨）ですらない。国際市場で他国通貨と容易に両替することができないローカル通貨と通貨スワップを締結して、韓国にとって何の意味があるのかさっぱりわからない。
しかも、相手は中国である。実際に韓国が次なる通貨危機に見舞われたとき、中国はいつも通り、何だかんだと強弁しつつ、暴落する韓国ウォンと人民元の交換（スワップ）を拒否するだろう。
過去の歴史において、１０００年を超える期間、中国の属国でいたにも関わらず、韓国はいまだに宗主国のやり方を理解していないのである。おめでたいとしか、言いようがない。
■三橋貴明（みつはし・たかあき）
１９６９年、熊本県生まれ。経済評論家、中小企業診断士。大学卒業後、外資系ＩＴ業界数社に勤務。現在は株式会社「三橋貴明」事務所社長。著書に「目覚めよ！ 日本経済と国防の教科書」（中経出版）、「日本大復活の真相」（あさ出版）、「いよいよ、韓国経済が崩壊するこれだけの理由」（ワック）など多数。
남한의 의미 불명.
【단말마 한국 경제]
통화 스와프 중국에 매달리는 한국의 의미 불명.
한일는 "아무래도 좋은 이야기"
한국 경제는 박근혜 (박근혜) 정권 출범 후 '중국'에 대한 의존을 심화시켜 가고있다.
2011 년 10 월 유럽 금융 위기가 심화하고 "세 번째 외환 위기 '에 두려운 한국은 일본에 한일 통화 스와프 한도를 30 억 달러 (약 2947 억 원)에서 300 억 달러에 확대하도록 요청했다. 12 년 10 월 한도액 확대 시한 조치가 종료하고, 13 년 7 월 한일 통화 스와프 자체가 협정 만기가 종료했다.
(일단, 아직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에 기반 양방향 스왑, 일본 측 100 억 달러, 한국 측 50 억 달러는 남아있다. 기한은 15 년 2 월)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 장관은 기한을 맞이한 한국과의 통화 스와프를 연장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한국에서 여러 번 지금까지 스왑의 요청이 있고, 요청에 따라 응해왔다. 이번에는 요청이 없었기 때문이고뿐 "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확실히"그냥 "의 문제 다.
일본에게 한국과의 통화 스와프 등 "아무래도 좋은 이야기"이다. 어쨌든, 세계 최대의 대외 순자산 국가, 부자 국가 인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에 빠질 가능성은 제로이다.
반면 국민 자본의 축적이 부족한 한국은 약간의 계기로 외환 위기에 빠질 매우 순진 국가이다. 97 년 아시아 외환 위기, 2008 년 리먼 쇼크와 2 번 통화 폭락의 쓰라림에 만난 한국에게 일본과의 통화 스와프 범위의 확대는 외환 위기에 대한 "억제력"으로 효과가 있었다 셈이다.
일본 측이 담담하게 대 한 통화 스와프를 종료 해 나가는 가운데 중국과 한국은 쌍방의 스왑 협정 (중국측이 3600 억 위안 = 약 5 조 7700 억 원)을 3 년간 연장했다 (13 년 6 월). 중국이 외환 위기에 빠질 가능성은 지극히 낮기 때문에 스와프 협정 연장의 목적은 "한국의 외환 위기를 억제하는"것 외에는 생각할 수 없다.
하지만 위의 한중 통화 스와프도 현실은 유명무실하고있다.
중국 자체가 '그림자 은행 (섀도 뱅킹) ""이재 상품 "등의 문제로 금융 혼란에 빠져들고있는 것 외에, 원래 위안화 하드 커런시 (= 국제 결제 통화)조차 없다. 국제 시장에서 다른 나라 통화와 쉽게 환전 할 수없는 로컬 통화와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여 한국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전혀 모른다.
게다가 상대는 중국이다. 실제로 한국이 차기 외환 위기 때 중국은 언제나대로, 티격태격 강변하면서 폭락하는 한국 원화와 위안화의 교환 (스왑)을 거부하는 것이다.
과거의 역사에서 1000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중국의 속국으로 있던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종주국의 방식을 이해하지 않는 것이다. 바보라고 밖에 형언가 없다.
■ 미하시 타카아키 (미하시 · 타카아키)
1969 년 구마모토 현 출생. 경제 평론가, 중소기업 진단사. 대학 졸업 후 외국계 IT 업계 몇 회사에 근무. 현재 공사 "미하시 타카아키"사무소 사장. 저서에 "깨어 라! 일본 경제와 국방의 교과서"(중경 출판) '일본 대 부활의 진상 "(마 출판),"드디어 한국 경제가 붕괴 이만큼의 이유 "(웩)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