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断末魔の韓国経済】
国民を犠牲にして配当金は外国人へ。
韓国経済が抱える深い絶望。
http://www.zakzak.co.jp/society/foreign/news/20130802/frn1308020744000-n1.htm
前回、２０１１年の韓国１０大財閥の売上高が９４６・１兆ウォン（約８３兆３１９２億円）に達し、韓国のＧＤＰの７６・５％に達したと書いた。２００２年における同比率は５３・４％であったため、最近の韓国経済が、どれほどまでに大手企業「のみ」に牽引されていたかが分かるだろう。まさに「財閥企業にあらずんば企業にあらず」である。
しかも、韓国の企業は各産業内における寡占化も進んでいる。韓国国民が家電製品を購入しようとしたとき、選択肢は事実上、サムスン電子とＬＧ電子の２社しかない。自動車は、現代自動車・起亜自動車（起亜自は現代自の子会社）が国内市場で８割ものシェアを持っている。市場の寡占化が進めば、当然の話として国民は「高い買い物」をさせられる。
これほど寡占化が進んだ経済を持つ国家に、未来はない。加えて、韓国の大手企業は株式の多くを外国資本に握られている。サムスン電子の株主は５４％が外国人である（議決権有りの普通株で５０％、配当金支払いのみの優先株で８１％。トータルの比率は５４％）。さらに、現代自動車やポスコなどの外国人株主の比率も５０％近い。
「国内市場を寡占化する」「下請け（韓国の中小企業）たたきで売上原価を下げる」「派遣社員を増やし、人件費を引き下げる」そして「法人税を減免する」ことで、韓国国民の損に基づき、大手輸出企業が「グローバル市場」で利益を稼ぐ。そこから、巨額の配当金が外国人に支払われる構図である。
国民を犠牲にしても、グローバル市場におけるシェアを拡大し、配当金を外国人に支払う。まさに、韓国こそが「グローバリズムの優等生」なのである。
韓国の輸出対ＧＤＰ比率はすさまじい状況になっており、２０１２年の数値で４８・５％だ。４８・５％という輸出対ＧＤＰ比率は、５０００万人規模の国民が居住する国家としては極端に大きい。韓国経済の「外需依存」ぶりがご理解頂けると思う。
製品の輸出対ＧＤＰ比が高い割に韓国の技術水準は低く、「＝技術の輸出額÷技術の輸入額」で計算される「技術貿易収支倍率」は０・３３と、ＯＥＣＤ（経済協力開発機構）最低だ。（ちなみに、日本の技術貿易収支倍率は４・６で、何を隠そうＯＥＣＤトップ）
すなわち、韓国経済はウォン安の追い風を受け、技術を外国から購入し、国民の損に基づきグローバル市場を中心に稼いだ利益から、外国人投資家に配当金を支払うというモデルになっているのだ。
■三橋貴明（みつはし・たかあき）
１９６９年、熊本県生まれ。経済評論家、中小企業診断士。大学卒業後、外資系ＩＴ業界数社に勤務。現在は株式会社「三橋貴明」事務所社長。著書に「目覚めよ！ 日本経済と国防の教科書」（中経出版）、「日本大復活の真相」（あさ出版）、「いよいよ、韓国経済が崩壊するこれだけの理由」（ワック）など多数。
【단말마 한국 경제]
국민을 희생해서 배당금은 외국인.
한국 경제가 안고있는 깊은 절망.
지난 2011 년 한국 10 대 재벌의 매출액이 946.1 조원 (약 83 조 3192 억 원)에 달해 한국의 GDP의 76.5 %에 이르렀다 고 썼다. 2002 년 동 비율은 53.4 %였다 때문에 최근 한국 경제가 어느 정도까지 대기업 "만"에 견인되어 있었는지를 알 것이다. 바로 "재벌 기업에 우박 두응 경우 기업에 있지 않고 '이다.
게다가 한국 기업은 각 산업 내에서의 과점화도 진행되고있다. 한국 국민들이 가전 제품을 구입하려고 할 때 선택은 사실상 삼성 전자와 LG 전자의 2 개 밖에 없다. 자동차는 현대 자동차와 기아 자동차 (기아차는 현대차의 자회사)이 국내 시장에서 8 % 나 점유율을 가지고있다. 시장의 과점화가 진행되면, 당연한 얘기로 국민은 "높은 구매"를 당한다.
이렇게 과점화가 진행된 경제를 가진 국가에 미래는 없다. 또한, 한국의 대기업은 주식을 많이 외국 자본에 쥐어 져있다. 삼성 전자의 주주는 54 %가 외국인이다 (의결권 있음 보통주 50 %, 배당 지불 만의 우선주 81 %. 총 비율은 54 %). 또한 현대 자동차와 포스코 등의 외국인 주주 비율이 50 % 가깝다.
"국내 시장을 과점하는 방법" "하청 (한국 중소기업) 두드리기에서 매출 원가를 낮추기" "파견 사원을 늘려 인건비를 인하"그리고 "법인세를 감면하는"것으로, 한국 국민의 손해에 따라 수출 대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십시오. 거기에서 거액의 배당금을 외국인에게 지불되는 구도이다.
국민을 희생하더라도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배당금을 외국인에게 지불한다. 바로 한국 이야말로 '세계화의 우등생'인 것이다.
한국의 수출 대 GDP 비율은 처절한 상황이되어, 2012 년의 수치로 48.5 %이다. 48.5 %는 수출 대 GDP 비율은 5000 만명 규모의 국민이 거주하는 국가로서는 매우 크다. 한국 경제의 "수출 의존"만이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제품의 수출 대 GDP 비율이 높은 비해 한국의 기술 수준은 낮고 "= 기술 수출액 ÷ 기술 수입액"으로 계산되는 "기술 무역 수지 배율 '은 0.33로, OECD (경제 협력 개발 기구) 최저이다. (참고로 일본의 기술 무역 수지 배율은 4.6에서 무엇을 감추려 OECD 최고)
즉 한국 경제는 원화 약세의 순풍을 받아 기술을 외국에서 구입 한 국민의 손해에 따라 글로벌 시장을 중심으로 벌어 들인 이익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불하는 모델이있는 이다.
■ 미하시 타카아키 (미하시 · 타카아키)
1969 년 구마모토 현 출생. 경제 평론가, 중소기업 진단사. 대학 졸업 후 외국계 IT 업계 몇 회사에 근무. 현재 공사 "미하시 타카아키"사무소 사장. 저서에 "깨어 라! 일본 경제와 국방의 교과서"(중경 출판) '일본 대 부활의 진상 "(마 출판),"드디어 한국 경제가 붕괴 이만큼의 이유 "(웩)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