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덮친 설익은 선진국 증후군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304033?sectcode=120&servcode=100
중앙일보 입력 2023.05.05 00:58 김동호 기자 중앙일보 김동호 경제에디터
나라의 곳간이 바닥을 드러내고 경제성장률은 1%도 힘겨워졌다. 개인에 비유하면 저축은 없는데 소득은 제자리걸음이다. 결국 부족한 돈은 마이너스 통장에 기댄다. 대한민국이 이런 처지다.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었고, 공무원·군인연금 충당금까지 포함한 국가부채는 지난해 2326조원에 달했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965조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올해는 저성장 터널에 접어들어 세금 수입이 크게 줄자 정부 예산 639조원보다 세수가 20조원 넘게 모자랄 전망이다. 경제 규모 10위 국가에다 반도체 강국이자 K컬처로 우쭐했던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국민은 잘못이 없다. 지금도 멕시코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장시간 근로한다. 요컨대 진영 싸움으로 끝없이 다투는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
경제 규모 10위, K컬처에 우쭐 한국
정치권 세금 펑펑 쓰더니 곳간 구멍
반도체 휘청하고 경제 1%대 저성장
특히 최근 나라 곳간이 바닥을 드러낸 데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크다. 나랏돈이 화수분인 양 재정을 펑펑 퍼줬다. ‘(GDP 대비) 국가채무 40%의 근거가 뭐냐’고 했던 2019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의 건전재정 기조가 무너졌다. 재임 5년 만에 국가채무가 400조원 넘게 불어났고, 국가채무 비율이 단박에 30%대 후반에서 50%에 이르렀다. 남미에서나 봤던 급격한 정부 지출 확대로 나라 곳간이 바닥을 드러낸 결정적 시기였다. 윤석열 정부는 이 정책의 폭주를 막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경제가 어려워지자 마땅한 돌파구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정교하지 못한 정책 조율에다 총선까지 앞두고 있어 노동·연금·교육 개혁은 물 건너갔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싸우면서 닮는다고 전임 정부 못지않게 재정을 소홀히 하는 듯한 정책 기조다.
포퓰리스트 허경영이 오래전부터 외쳤던 병장 월급 200만원 정책을 보자. 부사관은 물론 장교의 급여도 연쇄적으로 인상 압박이 크다고 한다. 은행의 독점 구조 타파와 근로시간제 유연화 정책 역시 목소리를 높였지만 허술함을 드러내고 용두사미가 됐다. 보고서만 그럴듯하게 잘 쓰는 관료나 폴리페서에 둘러싸여 현실성을 간과한 탓이 크다. 법인세와 부동산 세금 부담을 낮춘 정책은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먹구름이 잔뜩 몰려오는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경기 침체를 예측하지 못했다면 무능이고, 알면서도 감세 정책을 폈다면 우파 포퓰리즘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윤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세수 감소 누적액은 2023~2027년 64조4000억원에 달한다. 혹자는 전 국민에게 1000만원씩 기본대출을 해주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책 폭주보다는 안정감이 있지 않으냐고 한다. 이 대표의 정책은 논할 가치도 없으니 비교 대상이 아니다. 요컨대 3류 정치를 끝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한강의 기적은 한강의 몰락이 될 수 있다.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라는 자만에서부터 깨어나야 한다.
시시각각 다른 기사
미·중 대립 격화로 한국의 수출 환경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현실을 봐야 한다. 지난해 세계무역에서 한국의 수출 비중은 2.7%로 쪼그라들었다. 해마다 성과급 파티를 벌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는 적자 수렁에 빠졌다. 미국이 직접 생산에 나서자 한국 반도체의 독주에 제동이 걸린 것도 비상이다. 이렇게 된 건 한마디로 사공일 전 경제수석이 쓴 표현처럼 ‘설익은 선진국 증후군’ 탓이 크다. 화수분인 양 재정을 남발하고 반(反)시장 정책으로 기업을 해외로 등 떠밀어 나가게 한 결과다. 이 병을 고치는 것은 정쟁 대신 일하는 정치인이 국회에 들어오게 하는 것 외엔 답이 없다.
윤 정부도 당장의 지지율에 연연하지 말고 초심대로 과감하게 직진해야 한다. 취약계층을 배려하되 전기요금부터 정상화하고, 쌀 강제매수법(양곡관리법)처럼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한다. 포퓰리즘부터 끊어야 설익은 선진국 증후군에서 깨어난다.
김동호 경제에디터
yosu****
문재인 5년이 나라를 망처놓았고 이에 국민들은 정치초년병 윤대통령을 뽑았고이미 적자늪에서 허우적대는 작금에 야당의 주사파 들은 나라의 발전에는 관심없고 오직 공산주의 패거리와 지 밥그릇 챙기기로 세비를 탕진하는 백해무익한 해충들이다.윤대통령은 계엄령선포로 적색무리들을 소탕하고 나라의 기틀을 새로짜야한다.
wonj****
병장월급 200만원이 잘못된건 아니다.. 예컨데 인구 10만 정도인 태안 서산에 쪽지예산으로만 1조를 꽂아놓고 자랑질하는 성일종 같은 작태를 용인하는게 문제인거다.. 그돈 어따 썼는지 후속보도좀 하시죠 그지역 토건족들 주머니로 들어갔는지 어땠는지
youn****
공짜 퍼주기하면 나라는 망쪼가 들어도 지지율은 올라간다 다음 때선때 또 퍼주기경쟁공약하면 베네주월라 4촌되고말것이다
hadj****
이건 코로나 문제가 아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도둑놈 처럼 곳간을 훔쳐 먹은 문재인과 그 일당이 저질러 놓은 결과다. 이들이 나라를 망쳐 놓은 흔적은 역사에 기록되어야 한다.
mes5****
노동 연금 교육 개혁 중 윤대통령이 단 한 가지라도 완전한 성공을 거둔다면 나중에라도 칭송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는 완전 좌우로 쪼개져 있고 여기저기 문氏가 퍼 질러 싸 놓은 똥 치워야 하기에도 급급할 뿐 아니라 공기업의 알박기 임명 거대 야당의 짓거리로 윤통은 더 일하기가 벅차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전혀 고려 안 한 채 오로지 본인의 안위를 걱정하며 주도면밀 하게 두루두루 손을 쓰고 머리를 써 놨지만 그 언젠가는 반드시 모든 것은 밝혀 지리라 믿는다 다만 대한민국은 개딸 문빠 의 팬덤 정치 거기다 호남인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선진국 반열에 오르질 못 할 것 같다
m.te****
증후군에서 깨어나기는 무리네 ㅋㅋㅋ 왜냐하면 한국 애들은 체면과 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ㅋ 너희가 자존심을 꺾고 불편한 사실을 감수한 예를 본 적이 없어 ㅋㅋㅋ 앞으로 한국은 경제파탄으로 어설픈 선진국에서 추락할 것이 확실하다. 어차피, 한국은 중진국이 되는 것이 한계인 것이다 ㅋ 너희는 일본처럼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없는 민족이야 ㅋ 분수를 알아라 ㅋㅋㅋㅋㅋ
ldra****
(2017.8.10. 매일경제) 한국 GDP는 세계 11위, 국민소득(GNP)은 48위, 왜?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매출액도 한국 GDP에 포함되지만, 그 돈은 대부분 미국 등 본국으로 송금된다. 당연히 GNP는 적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기업이 돈을 벌어가는게 한국인에게 유리하다고 착각하도록 1995년에 국가통계도 GNP에서 GDP로 바꿨다.
pttm****
과감한 개혁에 대한 국민 저항으로 지지율이 낮은게 아니라 경솔한 언행때문에 낮은 지지율인데, 이런 지지율로 무슨 개혁을 하겠냐?
joow****
한번도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정치권의 후진성과 이에 동조하는 후진적인 시민 단체는 거의 남미 수준이다. 현실적인 해결책 없이 비판만 하는 것이나, 빚을 내어 복지 천국을 꿈꾸는 것도 다 남미의 좌파 정부들이 경제를 망치며 하던 일이다. 그리고 나서, 경제가 쑥대밭이 되면 슬그머니 우파에게 정권을 넘기고 쿨한 비판자로 변한다. 마차 자기가 경제를 망친 게 아니란 듯이 행동한다. 지금 민주당이 그 꼴을 보이고 있고, 열성 지지자들과 경제 문외한들은 민주당의 선전을 진실로 받아 들인다. 기본 소득이 쿨해 보였듯이, 민주당의 선전적인 경제 복지 논리와 반일 반미 입장들은 쿨해 보일 수 밖에 없다. 물론, 그 결과 경제는 망가지고, 다시 중진국으로 강등될 것이다.
brad****
공뮤원 군인 연금 적자를 방치하는 이유는 사농공상 직업과 신분을 구별하고 자국민을 노비 삼고 양반과 피지배자 상민을 차별하던 전통과 작태가 아직도 꿋꿋하게 살아있다는 증거다.
cnd8****
진단이 틀리니 해법이 틀리는 것 입니다. 문정부가 재정 확대 인 것은 맞지만 계획보다 많은 이유는 코로나에 의한 확대가 주요인 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문제는 세계적인 현상 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금리 인상을 하고 세금을 더 걷어서 부채 상환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전 정권 탓 하고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금을 내려서 재정 확충을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 입니다. 세계의 모든 국민들이 국가에서 팬더믹 때문에 이동이 제한되어 경제가 멈춰 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을 푼 것을 이해하고 금리 인상 재정 축소를 이해 해서 협조 하는데 전 정권 탓만 하고 엉터리 정책을 청개구리 처럼 실시하니 국가가 위난에 빠지고 있는 것 입니다.
mis0****
대한민국은 여전히 후진국이 맞습니다. 정치는 후진국 축에도 들 수 없는 최악입니다. 국가 재정을 거덜낸 전 정부는 역적이 맞습니다.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가스라이팅한 정치가 철저하게 개혁되지 않으면 후진국.선진국이 아닌 나라가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juns****
재인이와 민주당 건달들 남미의 딱 조폭처럼 정치했다성추행, 돈봉투, 부동산 이권 다툼, 자살같은 살인, 이제 민주당 자녀들 마약 소식만 들리면 전라도 대한민국서 떼어내서 민주당 전라도 국가로 독립해 나가서 대한민국과 국교 단절 시켜야 나머지 정상의 사고를 가진 국민들이 살아 남을 듯
real****
굥석두 를 중심으로 단단하게 뭉쳐야 산다! 굥무당은 만세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78016?sid=110
yss1****
맞습니다 정신똑바로차려야합니다 문가의 적폐가이렇게큽니다 어렵고힘들고 인기없어도 윤대통령이 바로잡아야합니다 연금개혁 공공개혁 노동개혁을 초심처럼 가열차게 밀고나가야합니다 영국병을고친 한국의 대처가되십시오 프랑스 마크롱대통령처럼 국민에 욕먹고 시위해도 연금개혁밀어붙이는 모습에 찬사를보냅니다 병든한국 수술이시급합니다 병든나라를 후손에물려줘서야쓰겠습니까?
답글2
공감23
비공감6
dlrk****
그럼서 기초노령연금은 생각없이 노인네들 좋으라고 쳐올림? 국민연금은 호구연금이냐? 청년 도약계좌 실효성도 없는거 문재인 하던거 이름만 바꿔서 쓸데없이 기간은 5년이나 늘려서 하고. 공기업들은 적자라면서 성과급 잔치하고 윤석열이 어디에 브레이크를 걸었다는건지??거기다 무역은 대책없이 탈중국한다고 완전 불균형외교 하는데 그 물가상승 압박, 무역적자 대책은 있고?
공감0
비공감0
sjy9****
후손 없어서 괜찮음.
공감0
비공감0
daew****
이러고도 5년 성취가 무너졌다고 헛소리 지껄이는 죄앙아, 책방한다고 허연 수염 길러서 영감탱이 흉내나 내고, 칭년, 서민들은 전세사기로 자살하게 내 몰고, 연금 토해내라
공감17
비공감1
cohc****
문가 민주당이 나라를 빈깡통 만들어놧다! 국민들이 제대로 정신 차려 민주당을 국회에서 끌어내야 나라가 산다
답글1
공감14
비공감3
muta****
문재인이 그랬으면 윤석렬이 잘하면 될텐데 더 망치니 이게 통탄스러워 ㅡ
공감0
비공감1
sikk****
나라빚을 이렇게 늘려놓고 후대에 미안하지 않나? 무슨 한일이 있다고 칭송하는 영화는 만드나? 또 그걸 보려고 수천명이 모인다든데 나라의 장래가 어둡다
답글2
공감10
비공감1
icdi****
클린봇이 부적절한 표현을 감지한 댓글입니다.
sjy9****
후대 없어서 안미안함.
공감0
비공감0
jjs0****
재명이는 문제인의 못된퍼주기식 정책을본따서 국민들삶을 피패하게 만들어놓고 국가를파산시키려는수작이지 어찌재대로된 정책이라고 할수있겠는가 1000/인이면 인플래이션으로 물기는천정부지로올라서 더이상 국민들은 불행한 삶을살수밖에 없을것이다 독버섯같은 인간들 절대대통령이 되어서는안된다
공감7
비공감0
vsun****
구구절절 옳은 말씀.나라가 베네수엘라로 갈수도 있는데, G8 가입 타령하고 있으니. 답답하죠
공감6
비공감0
cso0****
국회의원들을 무보수로 뽑자!!특혜가 너무 많다! 국회의원 수를 반으로 줄이자!!!
공감6
비공감0
bdag****
나라는 빚에 허덕이고 양산문가는 책방열어 돈벌고 화장실까지 세금으로 지어달란다니 역적이나 진배없습니다
공감5
비공감1
gree****
전정권의 꾹꾹 누르고 감춰왔던 온갖 악행 그리고무능에 대한 부작용과 결과가 쏟아져나오고 있다 이미 예견된 일이었고 덥썩 윤석열이 물은거고... 밀어줘도 부족할 판에 견제라고? 언론이 문제고 계속 속아넘어가는 국민은 더 문제다 집값이 내려가니 윤정권 잘못도 전혀 아닌데 가진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고 밀어 주기 싫은거고
공감3
비공감1
gree****
맞네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초심대로 과감하게 직진!
공감2
비공감0
pkju****
조작사기판을 방치하고 된 선진국 ~비호없이 엄벌이 필요한 시기임
공감2
비공감0
pcha****
계속 이런 글로 경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감2
비공감0
chur****
모든 한국인은 초심으로 돌아가 안쓰고 안먹고 허리띠 동여매구 열심히 일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인권이니 최소근로니 최소임금이니 이론거 다 없애구 근로자와 사업주가 힘을 합하여 성공하는 기업을 만들어 한국을 세계 으뜸국가로 만들자
공감1
비공감0
blac****
김동호야… 대통령 그만 빨아라 헐것다
공감1
비공감1
diey****
흑자보던 중국 무역 박살내, IRA법 호구 잡혀 ㅋㅋ 이걸 국민탓 하네 ㅋㅋ 기레기가 기레기하는군
공감1
비공감1
byeh****
클린봇이 부적절한 표현을 감지한 댓글입니다.
omr1****
편협한 **
공감0
비공감0
aofl****
모든일에 개혁이 필요함.연금개혁ㅡ받고잇는자도금액 줄이고 ‥
공감0
비공감0
axls****
클린봇이 부적절한 표현을 감지한 댓글입니다.
psnm****
"정쟁 대신 일하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구절이,다가오는 총선 때 1차는 각 정당의 공천권을 쥔자의 사명감이자 2차는 국민의 현명한 투표 권리 행사다!
공감0
비공감0
bart****
클린봇이 부적절한 표현을 감지한 댓글입니다.
kweo****
법인세 등 부자감세 정책문제는 탓않고 전정권 탓만하네. 회삿돈으로 외제차에 횡령,가족경영 등등 비윤리기업 경영 문제도 한마디도 않네. 도른넘
공감8
비공감9
godo****
이제는 기자님들까지 문통 탓이네 ㅋㅋㅋㅋㅋㅋ 굥이랑 예쁜 사랑하세요
공감7
비공감8
oh80****
국제적인 호구로 명성이 자자한 모지리가 미국과 일본의 주구가 되어 나라의 곳간열쇠를 넘겨버렸기 때문이다.
공감3
비공감5
nice****
조중동과 검새들이 후진국 수준인데 뭔 개소리냐
공감0
비공감2
aran****
시궁청 초동아리 굥 취임 이후 경제가 파탄 났는데 여전히 빠는 디리븐 종양 덩어리 종양 기레기 ㅉㅉ
공감4
비공감7
mgjo****
정권교체 해줬으면 개혁이 필요한데 계속 전정권 탓만 하고있다. 지금 정권이 누구냐?
공감1
비공감6
aer0****
경제가 나빠진게 제일 큰 문제다. 미,일 중심의 편중외교의 결과...
답글2
공감1
비공감10
tkdw****
문재인의 퍼주기
공감0
비공감0
daew****
편중외교라고? 아직도 뭐가 잘못 된건지도 모르겠니? 재앙이가 그런거야
공감0
비공감0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304033?sectcode=120&servcode=100
총 코멘트 9개
ShishiYu****그렇게 생각한다 182
국민은 나쁘지 않다, 나쁜 것은 정치가라고 말하면서, 포퓰리즘을 거절하고 정치가에게 말하는 것은 응석이야. 포퓰리즘으로 달리는 정치인이 태어나는 것은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정치가를 선거로 선택하는 국민이 나쁘다.
15595720294****그렇게 생각한다 139
「정치는 국민의 레벨 이상의 것이 되지 않는다」··· 한국은 교육의 근본적 개혁으로부터 하지 않으면 무리라고 생각한다.
teruno****그렇게 생각한다 132
안매와 조립공장밖에 없는데 선진국이라든가 너들은 바보다.
10338619490****그렇게 생각한다 115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라는 자랑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어느 입이 말하는가?
경제를 말할 때 베개사처럼 사용하는 것은 중앙일보일까?
이 기사를 요약하면 "완성되는 것은 성취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124324****그렇게 생각한다 114
「K컬쳐를 자랑한다…」 여기가 제일 웃을 수 있다. 그 K컬처의 산업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세금 돌진하고 있으니까 세금 분인한 금액을 내라.
우선, 화장지가 흘릴 수 있는 하수를 정비해 보자. 어쩔 수 없지만, 이야기는 그때다.
11334416174****그렇게 생각한다 108
한국은 세계에 걸친 나쁜 포퓰리즘 국가. 저장할 수 없다. 윤석열이 국가의 대계를 생각한 정책을 하면 내년 국정선거에서 여당은 엉망이다. 문제의 본질은 한국 5100만 우민. 5100만 우민은 나쁜 포퓰리즘이 이상하게까지 좋아한다. 내년 총선에서 여당은 망설이고 한국은 경제 파탄을 하면 된다. 그만큼.
10352906432****그렇게 생각한다 78
한국의 궁상을 구하는 최종무기는 조기에 좌파 정권으로 돌아와 문문 정책을 부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미중 사이에서 박쥐 외교를 부활하고 반일 정책으로 돌아온다. 이것이 가능하면 확실히 한국은 천국에 갈 수 있다. 한국승천대활극 근일 공개! ! 거지 기대! !
18992874730****그렇게 생각한다 75
원래 한강의 궤적은 자력이 아닐 것입니다! ? 일본으로부터의 5억 달러 덕분에. 게다가 그 돈, 본래, 징용공에 가는 돈도 포함되어 있었을까? 무엇을 지금, 미숙한 선진국 증후군입니까? 자화 자찬 자매 생각해 증후군의 실수입니다.
teruno**** 그렇게 생각 41
대체로, 너희 선진국은 뭔지 모르겠지? 선진국이 되면 발전도상국 도우거나 환경보호를 위해 돈을 내거나, 좋은 일 하나도 없어 바보인가?
댓글 159개
ocy********
선거 때마다 크게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흔들리는 국가·정부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모두는 선택한 국민의 책임입니다. 최근도 거의 50%, 50%로 길항했던 얀.
또, 항상 세계 몇위라든지 G8이 되고 싶다든가 프라이드가 있는데, 헬이라고 말해 국적 이탈해 국민 헤테 하는군요.
일본도 그렇지만, 저출산 고령화가 한층 더 가속하고 있는데, 왠지 일본 넘어의 오른쪽 어깨 올라의 생각이며, 위로부터 시선. 일본 언론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것이 이상하다.
슬프게도 지금이 피크. 앞으로 뻗어나오는 나라는 인도를 비롯해 대만, 인도네시아, 브라질, 베트남과 더 경쟁 상대는 나올 것이다. 일본만을 보고 있는 여유는 있을까.
okg*****
결국에는 열등감의 뒤집기에 지나지 않을까. 가계채무율이 100%를 넘어도 브랜드품을 사 잡거나 원폭락 속에서 일부러 해외여행에 가서 현지에서 편의점 도시락을 먹는 등 보기 좋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중국의 속국에서 해방되어 미국의 비호 아래 성장한 탓에 지금은 인근의 일본을 타겟으로 하고 있지만, 원래 역사적인 성립과는 다르고, 일본을 격하 취급하는 것도 소중한 사상 의 남은다고 하는 일에 자신이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 유감스럽고 어쩔 수 없다.
tak********
인구가 많은 나라는 내수에 기대할 수 있지만, 일본과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 출산율 감소 국가는 무리.
출산율의 대책을 해도 결과가 연결되는 것은 20년 후, 2개의 발 밟고 있을 때가 아니지요…
mam********
선진국가라면 먼저 타국과의 약속이나 규칙, 토론의 결과는 지킨다는 윤리관이나 모랄을 익히는 것은 어떨까요?
rig********
어쨌든 시계열로 사물을 생각할 수 있게 노력하는 것.
cpg********
첫째, 판타지가 아닌 진정한 역사를 직시하지 않으면
bta********
아무튼 한국은 동남아시아 외에 져도 일본을 이기면 좋다고 나라니까.
upc********
앞으로 한국인의 의식개혁을 하지 않으면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마에 땀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의 리스펙트, 손에 직업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의 존중, 타인에게의 배려 등등.
때때로 한국에 갈 수 있지만 항상 도시를 달리는 승용차의 크기에 놀라게됩니다.
서울의 거리에서도 대부분의 차가 3000cc4000cc 클래스의 대형 세단 저울로 컴팩트카를 찾는데 고생합니다.
참가한 일본어 투어의 한국인 드라이버에게 물었더니, 한국인은 여러분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했을 경우를 생각하고 있다고, 여러가지 보기 좋기 때문이라고, 확실히 그는 했다.
자신만 밖에 생각하지 않는, 예를 들어 높은 급료를 받고 있는 현대 자동차의 블루 컬러들은, 그래도 매년 데모를 반복해 임금 인상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knk********
그의 나라는 미숙하거나 선진국이 아니다.
tm_********
일본국밖에 볼 수 없는 열등감의 덩어리의 국민성
만천의 별
외교뿐만 아니라 경제 음치였던 전 정권의 대담은 크다. 문장은 취임 일찍 체력에 맞지 않을 정도의 최저임금의 대폭 업을 내세우며 국내 대부분의 중소기업 경영의 발길을 끌었다. 그 결과 신졸한 접시도 줄어들고 실업자도 늘었다. (겉보기 실업자가 줄어든 것 같은 데이터가 있었지만, 그것은 노인이 비정규 취업한 것만으로 경제 효과는 적었다) 지금이 되어, 미디어는 반성의 밸브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문장 때 경종을 울린 언론은 거의 없었다. 이 나라의 언론은 때의 정권에 어지럽히는 것만으로 본질을 찌르는 것이 적다고 생각한다. (좌익기관지의 한겨레는 경제음치로 논외의 존재)
자동차를 좋아하는 중년
쌀 주님, 일본의 민주당이 정권을 취했을 때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까? 일본에도 안정의 매일, 아사히,,, 그 일은 괜찮은 것은? 관련이 없지만 제일.
mii*****
＞「한강의 기적」은 「한강의 몰락」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라는 자랑으로부터 눈을 뜨지 않으면 안 된다.
“기적”은 실은 일본으로부터의 원조 있어… 모르는 국민이 아직도 다수.
자국에서만 경제 성공한 것은 아니다. 거기를 밝힌 곳에서 국민이 납득한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좌파는 당연히 가장 환호하지만, 우파&무당파도 배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국제 순위 자랑, 또 우울도 포함한 의미 건재한 이웃이라고 사견.
Gko
2019년도부터 학교 교과서에서 한강의 기적에 관한 내용이 없어졌다
그것은 징용공 재판에서 한일 청구권에 의해 일본이 자금을 내린 것이 국민에게 들려 사정이 나빠져 지워졌을 것이다
777*****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라는 자랑으로부터 일어나지 않으면,,,
＞국제 순위 자랑, 또 우울도 포함한 의미 건재,,,
2022년의 GDP는 세계 12위이므로, 국제 순위 자랑은 파워 업하고 있군요.
777*****
＞2022년의 GDP는 세계 12위이므로,,,
실례, 2022년의 IMF 통계를 확인하면 13위였습니다.
pgi********
형편이 나빠지면 일본 탓이 되는군요.
hug
곧 만심하는 국민성은 독이다.
tm_********
독에는 독으로 제지 (생사?)합시다.
iix********
이웃 나라 ... 세수가 급감 한 것은 큰 문제입니다 ...
또한 전기 요금 문제. 이것은 외국과의 차이가 크다. 정상으로 한다고 권고는 현재도 받고 있지만, 싸지만 당연한 이웃 나라에서 받아들여진다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지만...
음, 현재 무언가를 요구하면 어디에 부담이 든다. 다른 장소에서 돌릴 수 있는 재원이 없는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지만...
또, 이웃 나라에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Gko
우선해야 할 것은 전기 요금 인상 국민에게 부담을주지 않으면 정부가 보조금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3조엔의 적자 디지털화가 진행되어 자랑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블랙아웃이 일어나면 사회 인프라의 데미지가 큰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기가 멈추면 인터넷이나 ATM 신용 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위기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일본인으로부터 하면 신기하지만 한국인은 전기가 멈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Me Rindo
상자(=형태나 프라이드)… 뿐만이 아니라, 실적을 바탕으로 장래 설계를 하는 성질로 바꾸지 않는 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실태를 모르면 진짜 대책을 입안조차 할 수 없지요, 뭐라고.
그래서, 여기는 감정을 일단 놓아두고, 한국의 현상·실정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서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노력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anp********
>현황·실정을 정확히 알고 거기서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할 수없는 것이 그들입니까?
tm_********
실적을 바탕으로 장래 설계를 할 수 있으면 몇 시까지도 「위안부」나 「원징용공」문제는 신내의 문제로 국외에 나오지 않는다
실태를 알고 있어도 진짜 대책이나 입안이 나오지 않고 문제의 (영원한) 선송
현상·실정을 정확하게 간과해,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되는【일본으로부터의 금】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노력하고 있을 뿐
그래서 파라 사이트처럼 "반일 비즈니스"가 증가하고 "반일 교육"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국민성이나 국가가 미숙하기 때문에 무시가 제일 좋은가라고 생각한다
fak********
그들은 숫자 나란히 말하는 놀이를 좋아하는 민족이므로 경제가 절호조였던 2010년대의 나라의 GDP와 종전 직후의 곤궁하고 있던 일본의 GDP를 비교하면 이미 이상하다. 3위의 일본보다 국력이 위였던 시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들이 호르홀하는 기사의 완성.
tot********
> 경제규모가 세계 10위라는 자랑에서 깨어나야 한다.
> 사공이(사공일) 전 경제수석비서관이 사용한 표현처럼 '미숙한 선진국 증후군'의 영향이 크다.
자랑이 아니고, 우울해질 것이다.
미숙한 선진국 증후군은 처음 들었지만 전례가 있을까? (경험한 적이 없는 나라란 이 일인가?)
그렇다고 해도, 타국은 이것을 극복해 왔다. 한국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할 수 없으면 선진국을 자칭할 자격은 없다.
yot********
세수가 줄고 있는데 개인의 빚도 많고, 한국 경제는 더 이상 전문가조차 숙을 던지는 상태라고 합니다.
기사에도 있듯이 원흉은 전 정권이지만, 국민은 개인의 부채까지 현 정권에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미·일과의 외교를 보는 한 윤 대통령은 현실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굴욕 외교」로서 탄핵되어 문로선의 대통령이 나오면 정말 한국은 끝이라고 생각한다.
Gko
이제 지금이 피크 적어도 미래에 전망이 없다고 깨달은 것은 일본은 이차원의 저출산 대책이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낫지만 0.7의 출생율인데 방관자처럼 보고 있다 그냥
아무것도하지 않고 몇 조엔을 투자하고 있지만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손을 치더라도 효과가 없다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yyyymmdd
경제 상황이 최악이라도, 일미로부터는 굳이를 향해, 안은 타국에 걸려 있는 상황이 아니다. 애초에 미일에 곁을 향하는 원인은 샤브 되돌려 정책, 박쥐 정책에 매진하고 있던 결과일까요.
삼성씨의 납세액은 전세수액의 20%다 그래. 내기는 세수가 최소 20% 감소하네요. 거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선진국의 의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잘못해도 미일에 원조를 그래. 내기는 세수가 최소 20% 감소하네요. 거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선진국의 의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잘못해도 미일에 원조를 요구하거나 하지 말아 주세요.
hei********
이번 대통령은 진심같아서 정말 무언가가 바뀔지도 모릅니다. 일본의 중고년 남자도 마음을 열 때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전혀 변하지 않는 이라와 오는 그들의 언동을 참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지도 모릅니다. 다만 레이더 조사는 이쪽으로 총을 향한 것과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받아야 합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사과란 이런 때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nt********
중고년은 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배신한 녀석은 반드시 또 배신하기 때문에 그 일을 머리에 넣어 앞의 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ixn********
비록 현 정권으로 바뀌겠지만, 차기 정권에서 뺨 되돌아갑니다.
그것을 여러 번 반복해 왔는데 『』
jce********
이 나라에 마음을 열지 결정하는 것은 적어도 3대 대통령을 보고 나서야.
두루루루
김대중 때도 그런 말을 했는데
cuk********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kse********
＞일본의 중고년 남자도 마음을 열 때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전혀 변하지 않는 이라와 오는 그들의 언동을 참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다시 배신당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시선으로 일본을 섬기는 듯한 언동을, 왜 우리가 참아 극복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나라와는 천년간 단교해 주었으면 한다.
cmy********
귀국민이 말하는 정치 후진국의 일본인이 선진국의 귀국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귀국의 현상을 가져온 요인은 정치만이 아니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각 기업의 저력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기초과학이나 기술의 축적에 자금이나 시간을 던지지 않고,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한다.
그 자세가 시대의 조류를 타면 훌륭한 성과를 올리지만, 일단 타고 넘어지면 비참한 말로를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
기업이 그러한 곤경의 틈에 걸릴 때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가 밀려들면 얼마나 우수한 정치가라도 타개책은 없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