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이트리스트' 4년 만에 복원…韓 수출 규제 다 풀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89673
입력2023.06.27. 오후 12:40 수정2023.06.27. 오후 1:42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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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지 약 4년 만에 완전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이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한 데 이어 이번에 일본도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양국의 수출 규제 갈등이 끝나게 됐다.
일본 정부는 27일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을 결정했다. 개정 정령 시행 시점은 7월 21일이다.
한국은 일본보다 먼저 지난 4월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은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들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이런 발표 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기 위한 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에 앞서 지난 3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철회한 바 있다. 이번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으로 2019년부터 약 4년간 지속된 한국 대상 수출 규제는 모두 해제됐다.
일본 정부는 3월 한일 정상회담에 맞춰 한국에 대해 반도체 품목 수출규제 철회를 발표했고, 동시에 한국 정부도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했다.
한일 간 수출 규제 갈등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강제징용 배상 소송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한 데 대해 일본이 반발하면서 불거졌다.
일본은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에 나섰고, 다음 달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한국은 일본을 WTO에 제소하고, 역시 화이트리스트에서 뺐다.
이런 갈등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월 일본 방문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난달 방한을 통한 정상회담에서 풀기로 합의하면서 해소됐다.
윤석열(오른쪽)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s558****
역시 석렬이 형 밖에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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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ㅋㅋㅋㅋ일본한테 좋은건데 멍청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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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
ㅋㅋㅋ 그러니까요 가만히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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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i****
클린봇이 부적절한 표현을 감지한 댓글입니다.
wkfw****
ㄴ연변족 댓글부떼 조카세요^^우리가 일본식민지냐 우리국민이 어쩌고 드립 느그인 거 다 안다 전세계에서 머가리 등급 제일 낮은 인간들아 선동을 하려면 티 안 나게해라 응 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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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d****
잘한다 이게 외교다 중공이나 북괴한테 좋은건 매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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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일본이 자기들 한국으로 수출하는걸 푸는건데 멍청하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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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a****
다음달 되면 이제 17개월만에 무역흑자되는거에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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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fw****
ㄴ화이트국은 동맹국간수출간소화혜택을 주는 걸로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 물건은 믿고 수입한다는 뜻이다 연변족아 베이징오염수 처넣기 전에 아갈OFF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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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s****
쪽국에서 기계장치나 재료 가져와서 만들어 수출하는게 좋지. 중국에서 만든 기계로 뭘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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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ne****
매국질로 받은게 고작. ㅋ 에라이 호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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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a****
ㅋㅋㅋ 아니 그러니까 이걸로 북한보다는 무역으로 돈 벌 수 있는거냐고. 이제는 무역으로 흑자내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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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a****
아 대일무역은 원래 적자였으니까 이제 적자 폭이 더 커질 수도 있겠네ㅋㅋ 거지나라 되는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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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621****
작성자에 의해 삭제된 답글입니다.
kike****
일본에서 원료사다가 제조, 조립해서 파는 국가가 우리나라다. 그 과정이 다시 편리해졌다는 거다. 정치댓글에는 유권자인지 아닌지 표시를 반드시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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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j0****
모지리ㅎㅎㅎ고작 저거 얻어내려고 동해 팔고, 위안부 징용자 없던일로 강제합의하고??? 진짜 역대급 친일매국 정권. 역사는 니들을 단죄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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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fw****
팩트]중국을 추앙하는 중앙일보야 내 댓글 지우면 팩트로 간주한다. 반일죽창노재팬 주최자는 연변족이고 문재앙은 2015.12.28 박근혜-윤병세 아베- 기시다가 한 위안부합의를 지가 대통령(간첩)되고 일방적으로 엎었음. 그래서 아베가 그 보복 조치로 우리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 화이트국 지위 철회한 걸 문재앙이 일본이 먼저 잘못한 거처럼 느그 1찍 개돼지 GG자들 모아서 선동한건데 똑똑한 우리 2찍들은 안 넘어가고 예스재팬길만 쭉 걸었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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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s1****
클린봇이 부적절한 표현을 감지한 댓글입니다.
blum****
윤씨밖에 없대 ㅋㅋ 대가리가 멀로 차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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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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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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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
더듬당과 개딸들이 싫어하는 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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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o****
화이트리스 해제한다고 어제 이야기 하니 아침부터 하락........대일적자 더 늘어나고, 일본 호황증시가 더 날아갈듯,,우리는 적저늘고 증시가 떨어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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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일베들 후쿠시마산 생선 수입하면 잘도 먹겠다 아가리 꾹닫하지말구?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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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
당연히 싫어하지. 나라와 민족의 발전에 해가 되는 결정이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2찍 민족반역자 친일 매국노들은 만세 부르고 있음. 아니... 알고 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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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yf****
친일몰이는 좌파의 선동정치구호인데~~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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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ma****
개딸들은 만주가서 독립운동이라도 해라 진핑이한테 개딸자치구 달라고 징징대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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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a****
국가와 국민을 위한게 아니니까요. 민주당은 국민을 팔아서 표를 얻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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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ku****
죄명이 똥이나 받아먹는 1찍 개돼지들은 일본도시와 자매결연 전국구로 젤 많은곳이 우덜랜드인데 짖는,소리 그만내고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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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dn****
싫어하면서 여행은 일본으로 ㄱㄱ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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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a****
제 주변 40대들 방사능으로 회 못 먹는다면서. 그래도 또 사먹습니다. 말이랑 행동은 달라요. 일본 여행도 마찬가지. ㅎㅎ 본인들도 실제로는 알아요. 과학적으로는 실리적으로는 반대라는걸. 그래도 도덕적 우월함으로. 국뽕으로 말한마디 하면서 다 합니다. '일본여행한번은 괜찮겠지 한국에서 반일불매하는 나니까' ㅋㅋㅋ 웃기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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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fw****
일본이 관광세금 올린 이유도 반일죽창노재팬들 때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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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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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
70% 라도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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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s****
중국 싫다더니 중국산 쓰는건 괜찮지 이찍찍이들아?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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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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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w****
ㄴ 중국을 싫어하니까 중국산 제품을 쓰지말자는 노재팬 선동과 같은 수준낮은 1차원적인 선동을 한적은 없는데?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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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r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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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jo****
일찍이=정신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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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l****
반일은 정신병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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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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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fw****
중국산을 美쳤다고 쓰냐 우리집은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산과 일제밖에 없음 응 멸공 1찍 연변족들도 느그 중국산폰은 안 쓰는 거 안다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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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j****
이번에 24.000 원 국산 장화샀는데, 냄새나고 땀차는 만원짜리 중국산 장화보다 훨씬 좋습니다. 어느것을 구매하던지 국산도 같이 검색해보고 큰 차이없으면 국산 제품 구매중입니다. 혹은 중국이외의 나라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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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fw****
ㄴ공감. 원래 중국산은 스멜로도 ㅇ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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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fw****
반일죽창노재팬이라도 닌텐도 플스5는 처했고 포켓몬빵은 처먹었고 아사히 에비스 프리미엄몰츠 삿포로 호로요이는 처마셨고 슬램덩크 귀멸 스즈메는 처봤고 렉서스는 처몰았고 일본여행 처가서 오마카세는 처먹고 일본부품들어간 스마트폰으로 악플질은 처하는 게 역겨운 개돼지군상들이 바로 1찍임. 단언컨대 2찍들은 멸공만세운동중에도 반중🐶작두노차이나는 안 했다는 게 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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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on****
이미 국산화 또는 유통망 다변화로 전혀 국내에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었고, 오히려 일본 기업들의 매출이 줄어서 자국내에서 욕얻어 먹었던 정책이었습니다. 일본에서 무슨 선심쓰듯이 한거마냥 기사쓰고 있는 기레기는 정권 찬양하느라 손바닥에 지문이 없어졌을듯 하고, 이걸 또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참 뇌가 깨끗하신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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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
그거 없어도 되는데 오염수나 쳐 먹게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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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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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ke****
우리 기시다 각하께서 한국에 파견 나온 윤총독 격려 차원으로 이런 호사를 열어 주시다니~앞으로도 목숨 바쳐 일본에 충성 할 것을 약속합니다~오염수?? 새로 나온 생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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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화이트리스트해서 우리나라 피해본기는커녕 국내중소제조업체 역량만 올라감 이것도 치적인거 마냥 떠드는 국힘 똘마니들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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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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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r****
반도체라는 것이 설계는 미국 소부장은 일본...최종 생산은 대만. 한국 이렇게 완전히 분업화가 되어 있는데..이게 하루 이틀만에 이렇게 돈 것도 아니고 30~40년 사실상 고착화 된 사업인데...이게 하루 아침에 바뀐겠냐...일본 수출 규제를 했지...그런데 우회를 해서 한국으로 들어왔지..ㅋㅋ 문재앙..민주당 애네들은 선전.선동하고 고집은 드럽게 쎄... 현실은 모르고 무조건 반일..왜 시진핑이 수백조를 반도체 사업에 쳐박고도 반도체 자립을 못하고 다 망하고 있을까..돈도 많은데 설계, 소부장. 생산 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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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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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
2찍 자식들은 부모 잘못 만나서 개고생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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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j0****
저거 얻어내려고 일본에 로비하고, 오염수 동의하고, 위안부랑 징용자는 없던 일로 했지 ㅋㅋㅋㅋ 니들은 역사에 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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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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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
한마디로 뻘짓거리 외교정책 일본에게 좋은일만 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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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7****
본에게 굽5실굽실 노예처럼 굴어서 얻은게 이따위거라니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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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dd****
성은이 하해와 같사옵니다...기시다 폐하... 우리 석열이 머슴은 사람 한테는 충성하지 않고 일본 에게만 충성 하겠나이다... 반자이!! 조중동도 어서 머리 조아리고 받들어 모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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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
이게 속보인게 이해가 안간다.수입우대국도 아니고 수출 우대국 이거 하나 안하나 영향이 큰 건 아니지 않나. 일본에서 물건 사오는 건데 일본에서 안 팔면 다른 나라에서 사오면 되지 물건 살때가 일본 뿐이 없냐? 안사오는게 낫다. 방사능만 덤으로 딸려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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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fw****
외교천재 윤석열 대통령🇰🇷vs혼밥천재 느그 간첩문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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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kt****
아 굿뉴스네요 이제 고만 과거사는 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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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pp****
대일 무역역조 심해지고 국산화는 요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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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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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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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lzk****
이승만때 친일파들 처단했으면 지금 중앙에 서식중인 암세포들이 안보일텐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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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jj****
친일파시크들 다 뿌리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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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oh****
IAEA 가 일본한테 뇌물받고 보고서 조작을 한거고 석렬이와 국힘은 강제노역 굴욕왜교 핵폐기물 방사능 바다방류 대변인 자처했던 이유가 화이트 리스트복원이 조건이었네 ㅡㅡㅋㅋ국제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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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l****
여기에 댓글 다는 일본 옹호론자들...... 정신들 차리시게.... 뭐가 뭔지도 모른 채 그냥 윤석렬대통령이 하는 일이면 무조건 옹호하고 찬양하는 게 올바르지 않다는 뜻이오..... 십수 개월째 대중 무역적자로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오... 반면 일본과의 무역으로 대한민국이 흑자를 낸 적은 없다는 말이오..... 진영을 떠나 제발 정신들 좀 차리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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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so****
이게 정상국가다! 좌파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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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
ㅋㅋ 이제 와서 무슨 소용‥ 일본만 덕보게 되었네‥ 불리 하니 해제 하네‥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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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t****
똥차가고 벤츠온 격. 그 다음이 문제네. 국민수준이 받쳐주질 못하니 언제든 똥차가 다시와서 뒤죽박죽 . 생각만 해도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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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to****
규제 풀린 건 일단 희소식 아닌가? 다시 규제해달라고 짖어대는 좌파들은 변태들인가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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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a****
역사문제로 일본을 좋아하진 않치만, 자유민주주의 진영이니 미래를 같이 갈수 있는 것이고, 북한.중국은 같이 갈수 없는 공산주의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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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c****
4년동안 반도체 잘 만들어다 팔았는데 이정도면 화이트리스트는 딜 할 가치가 없전요소 아님?? 한두달도아니고 48개월이잖아 저때 고등학교 입학한놈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가서 1학년 마치고 휴학계 낸 다음 군대 갔을 시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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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
일본과는 정상적인 외교 좋다. 근데 일본보다 더 큰 시장인 중국은 어쩔래? 중국은 버리냐? 중국이 제 1의 무역국가인데? 중국이랑은 사이좋게 안되니? 딱 니네 수준인거야. 정권 바뀔 때마다 한쪽에 붙었다 또 다른 쪽에 붙었다가 완전 울나라 정치인간들은 그냥 간신배 수준인거지? 줏대도 없고 기준도 없고 그냥 어디 붙었다가 나왔다가 서로 양당 까기만하고, 일본보다 중국시장이 훨씬 더 큰거 알지. 중국이랑 경색되서 지금 무역적자 심하게 나오는거 알지.. 진짜 정치인들 다 엎어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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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s****
풉 앞잡이 놀이하고 성과인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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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jk****
윤대통령 이건 뭐 똑부러지게 일을 너무 잘하잖아!! 도데체가 깔래야 깔게없어요....민쥬당 🐕딸들 엠비c 케비c는 뭐먹고 살라고....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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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ya****
문가가 대책도 없이 싸놓은 똥 결국은 윤대통령이 치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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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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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hle****
그래서? 일본이 우리 물건 산다고 합니까? 일본에 현대차 다니는거 봤어요? 우리나라엔 일본물건 넘칩니다. 어선엔진의 90%가 일본산, 카메라100%가 일본산, 자전거, 오토바이가 죄다 일본산, 스포츠용품, 음악악기, 스포츠음료까지 전부 일본산입니다. 복사기, 프린트 전부 일본제품입니다. 화이트리스트 해제하면 일제수입 더 빠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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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g****
일본과의 관계는 반일감정을 앞세우기 보다는 실익있는 외교가 훨씬 경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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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韓国を「ホワイトリスト」再指定に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306892?sectcode=A10&servcode=A00
총 댓글 수 7건
153682657016**** 그렇게 생각 38
후쿠시마 처리수에 대한 불신감이 뜨거워지고 있는 것을 참고해 화이트 나라의 복원에 있어서 타당성을 재검토해 결정해야 할 문제, 화이트 나라의 복원은 아직 여러가지 재검토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어요. 한국의 시민단체 대부분,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26650303912**** 그렇게 생각합니다35
키시다를 용서하지 않는다.
223301274012**** 그렇게 생각 35
뭐, 한국은 이 '재지정'에 안심하지 않는 것이다. 정기적인 대화를 충실히 하면 좋지만 진지한 태도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일본은 용서 없이 '재해제'할 수 있다. 앞으로 친북의 태도가 겉으로 나오면 언제라도 뒤집을 것을 간절히 명해야 할 것이다.
172887201757**** 그렇게 생각하는 26
No Japan’한국 국민, 바보검사 홀로코스트 윤솔영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수치 국민.
153682657016**** 그렇게 생각하는 21
노 재팬에 되돌아 보면 일본인은 기쁘다.
10904850638**** 그렇게 생각 7
전 정권이 일으킨 유치한 사건은 무엇 하나 해결되지 않았는데, 키시다 정권이 미한에 열심인 것은 왜일 것이다. 최근 한국의 대응을 보면 좌절한다.
10276930281**** 그렇게 생각하는 2
급격히 늘어나거나, 이상한 수입의 징후가 있으면 미국에 치크해 사찰일까 전과는 다르겠지. 원래 3년 후에 보수 정권이 이길지 의문. 좌파 정권으로 돌아가면, 또 이상한 판결을 내려올 것이고, 일본은 일본에서 유신이 상당한 의석수를 가질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 초엄한 수상이 서겠다. 기껏해야 기시다 정권까지. 이르면 올 가을에 키시다 정권은 끝난다.
댓글 323건
ton********
대부분의 일본인이 자위대기에의 레이더 조사 사건 이후에 한국에 대해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나라와 나라가 대등하게 우호적으로 사귀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가운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화이트 나라로 되돌리겠다고 결정한 현 정권에는 분노조차 느낀다
통일교회와 관계가 깊은 자민당이 앞서서 한국에 문지르는 것은 역시 선거응원과 신자들의 표전이 목적일 것이다
일본 국민을 향하지 않는 것은 그런 일일 것이다, 다음의 선거에서는 절대로 응원은 하지 않는다.
fus********
키시다 내각의 지지율 저하가 멈추지 않는다고 한다. 마이너 카드 문제가 화제가 되지만, 자신은 대한국 대응을 들고 싶다. 뒤에서 미국이 움직였다? 그 미국은 한국의 「조사는 없었다」라고 하는 말을 인정해, 일본에도 인정하라고 말해 오고 있는 것인가? 진상은 모르지만, 키시다 총리는 축이 너무 흔들리며 신용할 수 없다. 열심히 외교로 점수벌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것도 짜증난다. 장남의 건이라고 하고, 뭔가 끝난 것 같은 생각이 든다.
neg********
아무튼 단번에 스왑, 화이트 나라 지정 변경으로 했으므로 시세로서도 발표 시기를 봐도 미국의 의향이겠지,
그래도 서로 바쁘게 싫어하는 나라끼리를 무리하게 붙인 곳에서 의미가 없는데 불필요한 차를 넣지 말아라.
또 한국이 꾸준히 이유를 이루기도 하고 일본은 얻는 물건은 정말 무엇이 있는지 의문밖에 없다.
vhm********
이야기가 안된다. 지금의 정치상들에게는 이번에, 자신은 어디의 나라의 의원으로 어디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지, 과연 그릇 등이 위임하고 있는지를 좋게~ 되돌아보고 받고 싶다.
선인들은 어느 시대도 진심으로 나라를 생각하며, 죽음을 깨닫고 일본을 남겨 왔다. 조금은 그러한 선인들의 각오에 마음을 느끼게 해 스스로를 생략해는 어떨까? 그러면 지금과 같은 몸을 먹을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는 해도, 무엇을 하지 않아도 순풍 만호에 일이 옮긴 시대에의 정말 살아 온 세대. 원래 무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머리도 행동하는 실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
모든 것은 달파님의 말씀대로~~?
ite********
＞실은 한국이 말하는 대로 색적 레이더를 잘못 감지했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한국의 말이 시종일관하고 있다면, 가능성은 있었지만, 변명이 이전 삼전하고 있기 때문
한국의 말이 맞다는 것은 거의 100% 없을 것입니다
덧붙여서 한국의 현재의 말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다」이며, 「색적 레이더였다」는 아니다
jun********
＞실은 한국이 말하는 대로 색적 레이더를 잘못 감지했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화기관제 레이더는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없습니다. 수색 레이더는 C밴드는 4~8GHz, 화기관제 레이더 "X밴드"는 8~12GHz입니다.
군사의 프로가 그것을 잘못하면 생명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wfp********
한국의 횡류와 행방불명이 있었기 때문에 화이트 국외였는데. 엄격한 수출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화이트 국외였는데. 일본의 보복 조치 취급으로서 홍보하는 중앙일보. 이 신문이 반일 한국재벌기업의 영향하에 있는 것을 잘 아는 기사 내용. 그것을 만들어낸 키시다 총리. 내각 개조해도 푸틴이나 시진핑보다 빨리 퇴장하는 헤마를 했다. 어리석다.
jkc********
레이더 조사는 그렇군요, 일본 정부의 증거 없음 즉 도망 사건.
증거 없이도 혐오감을 기억했나요? 보통이라면 증거 하나 없이 즉시 도망친 입뿐이었던 일본 정부에 혐오감을 느낄 것이다. 보통이야.
cut********
뭐, 지금은 무엇을 해도 국민의 지지율 하락은 마이너의 탓으로 도망가기 때문에 하고 싶은 무제한군요.
어차피 반대파는 선거에 가기도 하지 않는 것까지 읽혀져 있기 때문에 더욱.
jun*****
미국의 의향?한국에 굳게 향해도 미국은 아프지도 않지만 일본이 곁을 향하면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까? 위협할까요? 무리겠지 옛날이라면 막상 모르고, 지금은 중국이 기뻐할 뿐이에요.
qzn********
외교, 행정, 인사, 증세와 무엇 하나 평가할 수 없는 키시다 총리
자민당을 파괴한다고 말한 것은 고이즈미 정권일까?
자민당이 망가졌다고 말하는 것일까?
더 보기(15건)
tom********
화이트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별로 좋다, 아직 납득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한일관계 개선이 목적화되어 그 도구로서 화이트 나라에 되돌려 준다고 한다면, 장난스러워진다.
원래 한국의 수출관리 체제가 엉망이었고, 어떡했는지, 되어 있던 것이 문제였을 것이다.
일본에서 수출된 것이 한국 경유로 북한 등에 보내졌는지도, 게다가 그것을 파악할 수 없는, 뭐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보의 관점에서 제외한 것이 아닌가?
확실히 윤씨는 지금까지의 대통령과는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그것과 이와는 별도로 화이트 나라로 되돌린다면 거기엔의 관리 체제가 제대로 된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곤란하다.
aas********
라고 할까, 와세나·어레인지먼트를 올바르게 보도하고 있지 않는 언론도 나쁘다.
이는 국제조약이므로 참가국은 별도 자국에서 법적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캐치 올 규제.
이웃의 캐치 올 규제가 격 아마 이었기 때문에 바이덴과 키시다가 좋은 가감으로 하자고 이리 채운 상태가 지금.
이웃은 자국의 규제를 강화하는 날개가 된 것을 왠지 보도하지 않았다.
모토산
전혀입니다. 원래,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로부터 제외
라고 하는 기사도 부적절 극히 없다.
‘수출관리체제가 엉망’이었기 때문에 제외했을 뿐이다.
mor********
＞확실히 윤씨는 지금까지의 대통령과는 다른 것은 알 수 있다.
문시대처럼 일본에 굳게 향하면, 자칭 피해자로서의 어드밴티지를 풀 활용해, 용일 ATM화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필사일 뿐입니다.
wfz********
퍼블릭 코멘트의 이유 보면, 근거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필요니까"한국을 화이트 나라로 되돌린다고 합니다.
국민 핥고 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 이유.
no title
다음 선거가 기대됩니다. 여기는 보수 야당의 차례이어요, 정권 교체조차 있을 수 있다.
kic********
뭐, 한국의 수출 관리 체제 운운은, 한국 및 문재인 정권을 제재해 타척하기 위한 구실이었으니까. 쓴웃음
실질, 윤 대통령이 되어 한국이 사과를 넣어 온 것이고, 하도록(듯이) 일본이 이겼다.
이제 주먹을 내릴 무렵 맞을까.
lla********
키시다는, 이런 곳에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알 수 없는 것일까.
자민당 지지자로부터도 지지되지 않는 상황이 아닌가? (적어도 나는 그 1명)
lri********
한국에서 북한으로의 물자 횡류 의혹은 맑았습니까? 맑지 않다면 화이트 국복귀는 전혀 이상하다.
snb********
나는 키시다의 성과 만들기를 위해서만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ata********
더 이상 투표하지 않음
zdz********
화이트 국복귀, 스왑 재개, 레이더 조사 유야 무야, 머무는 LGBT법. 현 정권은 퇴진 있는 뿐.
ryo********
핥는거야? 아니면 굉장히 핥고 있을까?
#키시다
loo********
미국으로부터의 압력이 있겠지만, 거기는 찌르고 한국에는 강행 자세를 보여야 했다. 레이더 조사의 우야무야가 1번 용서할 수 없다. 위안부, 징용공 등 문제가 산적. 정권이 바뀌면 괜찮아 “전의 정권이 결정한 것”이라고 반고로 엄청난 나라. LGBT의 건도 있지만 더 이상 자민당은 지지하지 않는다. 아베씨가 천국에서 울고 있어. 한심하다.
ite********
미국의 압력? 미국 자신이 한국을 화이트 지정하지 않았는데?
키시다의 독단 전행이나, 이권을 지키고 싶은 외무성의 폭주
한국과 잘 지내는 정도는 말했을지도 모르지만, 키시다가 마음대로 불편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상황에서도 무기 수출을 가능하게 하려고 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여하는 길을 만들도록 설레고 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어쨌든 *****
자민당에는 각종 다양한 단체가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야당에도 각종 다양한 단체가 지지하고 있지만 수가 다른가?
그렇다고 해도, 산잔 옆을 보고 좌익 정권은 안 된다고 공부하고, 일본에서도 경험했는데 왜 키시다 정권을 탄생시켰는지?
결국은 자신들이 좋으면 그것이 좋다 그것이 국회의원의 본심일 것이다
ftc********
아베씨가 울고 있다고, 아베의 할아버지의 시대부터, 한국 예배당과 사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되어 있을 것이다.
또, 국익보다 사리 사욕, 자신의 감정 우선이었기 때문에, 모리토모 문제 외, 다양한 의혹이, 붙잡혀 있었던것이다.
테에 헨다! 테에 헨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화이트 복귀하는 조건이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 다케시마 정도 돌려줄 생각이지만, 어차피 일본에 카드가 너무 있어. .
tet*****
정말 이상한 이야기, 미국이 한국에 압력을 가하지 않고 아무것도 나쁘지 않은 일본이 바보를 보고 있는데 국민을 지킬 생각은 없네요, 일본의 정치가들은.
s01********
이제 자민당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쌀, 몇 년 전부터 봤지만 자민당 정권에서 전혀 변하지 않았다. 츤데레?
k_t********
8,000에 육박하는 퍼블릭 코멘트로, 대부분이 「재지정」반대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화이트 리스트」복귀가 되는 것인가?
국민의 의견, 특히 자민당을 지지하는 보수층을 무시한 정책을 강행
키시다 총리에게 정권 운영을 맡길 수는 없다.
ite********
게다가 화이트 재 지정을 결정한 것이 통일 지방 선거가 끝난 직후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의 반대가 있다고 이해하면서 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언제까지나 돌아와서
이것의 성과를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뭐 그 무렵에는 키시다는 총리가 아니었지만.
kedamatorutoru
정말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 무엇이 듣는 힘이야.
hhjfan*pgsipp
국민의 선택의 결과군요.
aas********
여기 퀴즈입니다. 복귀한 곳에서, 이웃에게 무슨 득이 발생했을까요?
대답: 아무것도.
원래는 구 코콤 규제를 버전 업한 것이니까요.
일본측의 규제는 일본의 수출업자측을 법적으로 구속하기 위한 것이다.
해제한 이유로 이웃은 자국의 자국회사에 대해 캐치 올 규제를 강화하는 날개에 시달린 와케. 이런 기사에 쓸 수 없으면. 기능적 문 ○인 것.
한국에서 곰의 푸씨나라, 푸틴 나라용에 대해서 수출 규제·감시 강화했기 때문에 해제. 바이덴이 이웃에게 규제 강화하라고 명령한 것은 사실 진열죄.
xfg********
국민의 궁장도 무시하고 증세, 증세로, 재해가 일어나도 코멘트조차 나오지 않는 무능하게 무엇을 기대하는 것인가? 민주주의조차 이 남자에게는 기대하지 말아라.
M@rtin
감정적인 이야기를 최대한 배제하고 화이트국에 한국을 다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논리적으로 생각하도록 자신 속에서 냉정하게 사고를 시도하면 역시 한국의 '화이트국에서 제외했다' 최대 이유인 200톤에 달하는 일본에서 수입한 대량의 고순도 불화수소 행방이 에 닿아, 화이트 나라에 복귀시키는 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다가가 버리는 것은 나뿐일까?
일설에는 이란으로 흘렀다고도 하지만, 핵무기 제조 과정에도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이 다른 나라, 특히 미국, 이스라엘 등과 격렬하게 대립하는 나라로 흘렀을 가능성이 지적되는 가운데 졸속한 정치 판단은 위험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사실관계를 정사, 밝힌 다음 공정하고 법률, 정령, 성령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ite********
자신은 그 점보다, 1년마다 행해지는 계속 심의를 3년간 무시하고 있던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
행방불명이 된 불소화합물에 관해서는 100보 양도하여 관리부비였다고 할 수 있지만 심의에 나오지 않았던 것에 관해서는 의도적인 것 밖에 있을 수 없다.
왜 이 점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한국 측도 변명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일정이 맞지 않았다거나 변명을 한 기억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화이트 복귀 대신, 그룹 C에 격하해야 할 사안이라고조차 생각합니다.
의도적으로 규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obi********
핵무기 제조에 사용하는 불화수소라면 일본제의 초고순도품일 필요는 없고, 중국에서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50대 겔하르트
「아~아, 해버렸다」라는 느낌일까요. 원래 무엇으로 화이트 나라에서 벗어났습니까? 그 취지를 알고 있으면, 그렇게 간단하게 되돌릴 수는 없는데. 한국의 경제는 오랫동안 유지하지 않는다. 통화 스왑도 해 버렸고, 감아를 끼지 않게 해 주세요. 기시다 정권은 나쁜 이미로 역사에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sen********
더 이상 기시다 후미오에게 총리대신으로 계속 거주하면 일본이 진지하게 침몰한다.
gol********
전후 최악의 어리석은 총리대신이야. 일본 국민에게는 무엇 하나 플러스 일이 있었는지? 증세는 바보야. 이런 놈은 필요 없다.
rzm
기시다 총리는 한국을 화이트 나라로 복귀시킨 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한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그 원인이 해명되어 개선되었기 때문에 화이트 나라로 복귀했는가. 그 설명이 필요하다.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한 원인이 해명되어 개선되지 않는 한 화이트 국가로의 복귀에는 반대한다.
tak********
다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진행에 일본의 민생품을 사용한 드론 등 투입하고 있는데, 횡류하는 듯한 곳을 캐치 올 규제 그룹 A등에 했구나. 중국과 대만과 같은 그룹 C가 타당한데.
아서
이웃 나라를 화이트 나라로 복귀시키는 것은 미국으로부터의 압력으로 부의의하면서 어쩔 수 없는,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받고 싶다고 해도 확실히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스왑 재개에 대해서도 그렇다. 그것을 하지 않고 이웃 나라의 대통령과 웃으며 악수를 하고 있으니까 이웃 나라에 미쳤다든지 몰랐다고 말해지지율도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뭐, 지지율 하락은 그것만이 이유가 아닐까.
tos********
전면적으로 찬성이지만, 지지율 내려도 1자리수가 아닌 것이 수수께끼. 누가 지지하는 거야?
feria*ojos
지세와 안보가 한국에 화이트 국가 지정을 옮겼습니다. 대통령이 말을 바꿨을 뿐, 진짜 한국의 신뢰가 높아진 화이트 나라가 아닌 부분에서 앞으로 일본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무임승차해 온 자가 몇 명 타고 있다고 알면서 영업 운전하는 버스 운전사와 같은 마음을 계속 안고 있게 되도록 승객의 향후 규칙 엄수를 기도
그러나 "우리 덕분에 버스가 활기찬 것"등이라고 할 것 같은 곳이 결코 흰색이 아닌 것 같아서 멈추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