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출산휴가 10일→20일 확대 추진…육아휴직 급여 인상
男性出産休暇10日から20日に拡大推進…育児休職給与引き上げ
앵커
ニュースキャスター
정부가 현재 10일인 배우자, 즉 남성의 유급 출산 휴가를 20일로 확대한다고 예고했습니다.
政府が現在10日である配偶者、すなわち男性の有給出産休暇を20日に拡大すると予告しました。
육아휴직 급여도 단계적으로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育児休職中の給与も段階的に増やしていくこととしました。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해 소득을 늘리도록 돕겠다는 '사회 이동성 강화 대책'인데,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할 수 있습니다.
良質の職を維持し所得を増やせるよう手助けするという「社会移動性強化対策」ですが、国会を通過してこそ施行することができます。
황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ファン・ヒョンギュ記者の報道です。
리포트
リポート
정부가 오늘 발표한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에는 여성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겼습니다.
政府が今日発表した社会移動性改善方案には女性のキャリア断絶を予防するための具体的な方案が盛り込まれました。
우선 남성의 유급 출산휴가를 기존 10 근무일에서 20 근무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まず男性の有給出産休暇を既存の10日から20日へと増やす方案を推進します。
또 월 150만 원이 상한인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また月150万ウォンが上限である育児休職中の給与を段階的に引き上げると予告しました。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과 기간, 급여도 확대합니다.
育児期の勤務時間短縮の対象と期間、給与も拡大します。
정부는 현재 초등학교 2학년 자녀까지인 대상 기준을 초등학교 6학년 자녀까지로 늘리고, 기간도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政府は現在子供が小学校2年生までという対象基準を小学校6年生までに広げ、期間も両親一人当たりの最大期間を24か月から36か月へと延長すると発表しました。
여성의 근로 소득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대책과 함께 직업계고 청년 지원책도 발표됐습니다.
女性の勤労所得を安定的に維持するための対策と同時に職業訓練をする若者への支援策も発表しました。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사회로 나서는 '고졸 청년'들을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고졸 채용 비중을 확대합니다.
大学に進学せずに社会に出る「高卒の若者達」のために、公共機関の経営評価に反映する高卒採用の比重を拡大します。
[최상목/경제부총리 : "고졸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채용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민간 기업까지 고졸자 채용 문화가 확산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チェ・サンモク/経済副総理 : 「高卒者を対象に公共機関への採用の機会を大幅に拡大し、民間企業にまで高卒者採用の文化が拡散するよう誘導致します」]
직업계고 학생들에게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취업준비금을 지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職業訓練を行う学生達に対しては資格取得のための就業準備金を支給すると予告しました。
이와 함께 미취업 졸업생에게 구직 정보를 주는 직업계고 거점학교도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これと同時に未就業の卒業生に対し求職情報を提供する職業訓練拠点学校も増やしていくこととしました。
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1인 1계좌 제한을 폐지하고 납입과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안도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에 포함했습니다.
政府は個人総合資産管理口座 ISAの1人1口座の制限を廃止し、納入と非課税の限度を拡大する案も社会移動性改善方案に含めました。
다만 이번에 발표된 정책의 상당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ただし今回発表された政策のうちの相当数は法改正が必要です。
정부는 22대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政府は22代国会に関連する法改正案を提出する予定であると明かしました。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