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14시간 조사
高位公職者犯罪捜査処、「チェ上等兵捜査外圧疑惑」ユ・ジェウン法務管理官14時間調査
앵커
ニュースキャスター
해병대 채 모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어제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해 14시간 가까이 조사했습니다.
海兵隊チェ某上等兵事件の捜査への外圧疑惑を捜査する高位公職者犯罪捜査処が昨日、中心となる被疑者のユ・ジェウン国防部法務管理官を召喚し14時間近く調査しました。
유 관리관을 상대로 경찰에 이첩한 사건 수사 자료를 회수하는 데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한 공수처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등 윗선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ユ管理官を相手に、警察に移牒した事件の捜査資料を回収するのに関与したのかなどを調査した公捜処は、当時の国防部長官イ・ジョンソプ氏など上層部に対する召喚調査も続けて行う方針です。
정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チョン・ジェウ記者の報道です。
리포트
リポート
채 상병 사망 사건을 둘러싼 이른바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에 소환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チェ上等兵死亡事件を取り巻くいわば「外圧疑惑」により公捜処に召喚されたユ・ジェウン国防部法務管理官。
지난달 자진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면 사실상 첫 피의자 조사였는데, 밤 11시 반, 들어간지 14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先月自発的に出席したイ・ジョンソプ前国防部長官を除けば事実上初めての被疑者調査でしたが、夜の11時半、始まってから14時間後に外に出てきました。
[유재은/국방부 법무관리관 :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개입한 거 맞나요?) ... (장관 지시가 없었던 건 맞아요? 사건 회수하신 거 그것만 말씀해보세요.) ..."]
[ユ・ジェウン/国防部法務管理官 : 「捜査機関で十分にお答えしました。(大統領室が介入したのは本当ですが？）…(長官の指示がなかったというのは本当ですか？事件を回収されたことについてだけおっしゃってください）…」]
유 관리관은 지난해 8월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화해 "조사보고서에서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빼라"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ユ管理官は昨年8月、チェ上等兵死亡事件を初動調査した当時の海兵隊捜査団長パク・ジョンフン氏に電話し「調査報告書から容疑者と容疑内容、罪名を抜くように」と言って外圧をかけた容疑を持たれています。
당시 해병대 수사단 조사 기록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됐는데, 유 관리관이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를 한정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当時の海兵隊の捜査団の調査記録にはイム・ソングン前海兵隊1師団長など8人が業務上過失致死の容疑者として摘示されていましたが、ユ管理官が「直接的な過失がある人間に容疑者を限定するように」と指示したというものです。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 기록을 국방부가 압수영장 없이 회수하는 과정에 경찰 간부와 전화로 기록 회수를 협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海兵隊の捜査団が警察に渡した事件記録を国防部が捜査令状なしで回収する過程において、警察幹部と電話で記録の回収について協議した疑惑も持たれています。
공수처는 기록 회수 당일 유 관리관이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公捜処は記録を回収した当日ユ管理官がイ・シウォン大統領室公職紀綱秘書官と通話した内容も確保した、と伝えられました。
국방부와 유 관리관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고, 기록 회수 역시 박 전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적법했다는 입장입니다.
国防部とユ管理官は、不当な外圧を行使しておらず、記録の回収もまたパク前捜査団長の抗命事件の証拠資料の確保のためであり適法だったという立場です。
[유재은/국방부 법무관리관/지난해 8월 :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정리해서 이첩할 수 있다는 말이 최초부터 제가 드린 이첩의 방법이었습니다."]
[ユ・ジェウン/国防部法務管理官/昨年8月 : 「疑いを取り除き事実関係のみを整理してこそ移牒できるというのが最初から私が申し上げた移牒の方法でした」]
유 관리관을 상대로 사건 기록 회수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공수처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ユ管理官を相手に事件記録の回収の経緯などを集中的に追及した公捜処は、当時の国防部長官のイ・ジョンソプ氏などいわば上層部に対する召喚調査も続けて行う方針です。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KBSニュース、チョン・ジェウでした。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高位公職者犯罪捜査処
이첩 移牒（他機関に通知すること）
윗선 上層部
자진 自発的にすること(自進)
적시하다 摘示する 要点をかいつまんで示す
기강 紀綱
내역 内訳 内容
항명 抗命 命令に背いて従わないこと
カフェトークにてレッスンも受付中です。詳しくはこち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