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로, 눈치보지 마세요”…‘동료 지원금’ 신설
「育児期間の時短勤務、遠慮しないで」…『同僚支援金』新設
앵커
ニュースキャスター
'육아기 단축근로 제도'. 쓰고는 싶지만 대신 일해줄 동료들에게 미안해 망설여진단 분들 많으실 텐데요.
「育児期時短勤務制度」使いたいけれど代わりに仕事をしてくれる同僚に申し訳なくてためらうという方々も多いと思います。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육아기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나눠 한 직원을 위해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政府が今年７月から育児期の時短勤務者の業務を代わりに行った職員のために「業務分担支援金」を支給することとしました。
최유경 기자입니다.
チェ・ユギョン記者です。
리포트
リポート
정부가 '육아기 단축근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른바 '동료 지원금'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政府が「育児期時短勤務制度」を活性化するため、いわば「同僚支援金」を新設することとしました。
고용노동부는 오늘부터 40일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雇用労働部は今日から４０日間このような内容を盛り込んだ雇用保険法に基づく法令の一部改正案を立法予告すると明かしました。
육아기 단축근로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1년간, 하루 5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돕니다.
育児期時短勤務は満８歳以下の子供を持つ親が一年間、一日５時間まで勤務時間を減らすことができる制度です。
하지만 고용부 조사 결과, 근로자 4명 중 1명은 '업무공백 부담과 동료 눈치'를 이유로 이 제도를 쓰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しかし雇用部の調査の結果、勤務者の４人に１人は「業務の空白による負担と同僚への遠慮」によりこの制度を使うことができないと答えました。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주 10시간 이상 근로 시간을 줄이고, 사업주가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할 경우 한 달에 2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よって政府は中小企業の勤務者が週１０時間以上勤務時間を減らし、事業主がこの業務を分担した同僚に対し補償金を支給する場合、一か月に２０万ウォンまで支援することとしました。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자의 업무 공백을 메운 동료 직원을 보상하도록 유도해, 근로자가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쓸 수 있게 한단 취지입니다.
事業主が育児期の勤務者の業務の空白を埋めた同僚の職員を補償するように誘導し、勤務者が遠慮せずに制度を使えるようにするという趣旨です。
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원도 확대됩니다.
これと同時に、育児期の時短勤務者に対する給与支援も拡大します。
기존에는 통상임금 100%를 주당 5시간만 지원했는데, 주당 10시간까지 늘어납니다.
これまでは通常賃金１００％を週当たり５時間のみ支援してきましたが、週当たり１０時間まで増やします。
자영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된단 내용도 법에 명시됩니다.
自営業者が妊娠・出産・育児により廃業した場合、失業給付金の受給資格が認定されるという内容も法に明示されます。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今回の改正案は今年７月から本格的に施行されます。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KBSニュース、チェ・ユギョンで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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