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는 죄가 없다” 강릉 급발진 의심 60대 불송치
「祖母に罪はない」江陵の急発進疑いの６０代送致されず
앵커
ニュースキャスター
지난해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도현 군이 숨진 사고가 있었는데요.
昨年江陵で発生した急発進の疑いがある事故により、１２歳のトヒョン君が亡くなりました。
경찰이 당시 운전을 했던 도현이 할머니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警察が当時運転していたトヒョン君の祖母について、容疑なしとして不送致の決定をしました。
사실상 운전자의 과실에 무게를 뒀던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事実上運転者の過失に重きを置いていた国立科学捜査研究院の鑑定結果を採択しませんでした。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チョン・ミョング記者が報道いたします。
리포트
レポート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난 급발진 의심 사고입니다.
昨年１２月江陵で起きた急発進の疑いがある事故についてです。
운전을 하던 60대 할머니가 뒷자리에 탄 손자를 애타게 부르지만, 12살 도현 군은 끝내 숨졌습니다.
運転をしていた６０代の祖母が後部座席に乗った孫に必死で呼びかけましたが、１２歳のトヒョン君は結局亡くなりました。
도현 군의 할머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トヒョン君の祖母は交通事故処理特例法違反により立件され、警察の調査を受けました。
이후 10개월여 만에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その約１０か月後警察は証拠不十分により容疑なしとし、不送致を決定しました。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실제 엔진을 구동한 결과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警察は国立科学捜査研究院の鑑定の結果、車の構造的な欠陥は発見されなかったが、実際にエンジンをかけた状態での結果ではないという限界があると判断しました。
특히 실제 차량 운행 중 제동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어서, 할머니 과실을 뒷받침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特に実際の車両走行中においてブレーキが正常に作動したかなどを確認できる検査ではなく、祖母の過失を裏付けるには証拠が不足していると捉えました。
애초 운전자의 과실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국과수 감정 결과와는 뚜렷이 배치되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입니다.
当初から運転者の過失の可能性があるという趣旨の国立科学捜査研究院の鑑定結果とは明らかに食い違う決定であるという点において異例なことです。
[이상훈/故 이도현 군 아버지 : "(어머니는) '내가 감옥에 간들 불송치가 나든 어떤 결과든 상관없는데, 도현이가 없다'고 하염없이 우시는 어머니 모습에..."]
[イ・サンフン/故トヒョン君の父親 : 「(母は) 『自分が監獄に行こうが不送致になろうがどんな結果であれ関係ない、トヒョンがいない』と言ってとめどなく泣かれていて、そんな母の姿に…」]
경찰 조사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90일 이내에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사건을 종결 처리하게 됩니다.
警察の調査記録を引き継いだ検察は９０日以内に再捜査を要請するか、事件を終結処理することになります。
이번 불송치 결정은 가족들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도 일부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今回の不送致の決定は家族が自動車製造会社を相手に起こした民事訴訟にも一部影響を与える見通しです。
가족들은 운전자 과실이 아니라면 차량 결함 문제로 봐야 하는데도, 운전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현실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家族は運転者の過失でないなら車両の欠陥の問題としてみるべきであるにも関わらず、運転者が自ら立証しなければならない現実は不合理であると指摘しました。
이 때문에 급발진 입증 책임을 차량 제조사가 지게 하도록 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このため急発進の立証責任を車両製造会社が負うようにする「製造物責任法」の改正が急がれると重ねて強調しました。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KBSニュース、チョン・ミョングでした。
애타다 やきもきする 気が焦る
뚜렷이 明らかに
배치 互いに反対になって行き違うこと（背馳）
하염없이 とめどなく しきりに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