２０２３年６月２０日　今日のＫＢＳニュース

「モバイル住民登録証」早ければ来年下半期に導入

주민등록증과 법적 효력이 같고 스마트폰에 저장해 쓸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도입됩니다.
住民登録証と法的効力が等しくスマートフォンに保存して使うことが出来るモバイル住民登録証が早ければ来年下半期に導入されます。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行政安全部はモバイル住民登録証発給の根拠を盛り込んだ住民登録法一部改正案が今日（２０日）国務会議において議決されたと明かしました。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현행 주민등록증과 법적 효력이 같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改正案が国会を通過すれば、一年の準備期間を経て、早ければ来年下半期から現行住民登録証と法的効力を同じくするモバイル住民登録証の発給を受けられるようになります。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현장과 온라인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モバイル住民登録証は現場とオンライン上で身分を証明することが出来る手段として利用することが出来ます。

편의점 등에서 성년 확인을 할 때나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신청할 때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コンビニなどで成年確認をする時や民願書類を発給する時、銀行で口座を開設したりローンの申請をする時もモバイル住民登録証で身元を証明することが出来ます。

행안부는 지난해 7월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이 서비스는 금융기관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行安部は去年７月から「住民登録証モバイル確認サービス」始めましたが、このサービスは金融機関では利用できませんでした。

내년 하반기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국민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来年下半期にモバイル住民登録証制度が施行されれば、住民登録証の発給を受けた１７歳以上の国民は近くの住民センターでモバイル住民証の発給を受けることが出行き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