これから母になるサボテンも日本の子ども手当には関心大です
日韓、韓日家庭の方なら、皆関心ありですよね。
韓国人の方にも読んで欲しいです。。。
足らない翻訳ですが、、
民主党は１４日、いまの子ども手当に代わる来年度以降の制度について、名称を「児童手当」に戻した上で、所得制限世帯の子ども１人につき月５０００円を支給するとした政府案を「当面の措置」とする方針を自民、公明両党に打診した。実務者間の非公式協議で伝えた。自公両党は受け入れる意向で、政府が今国会に提出している法案は修正を経て今月中に成立する見通しとなった。１０年度の子ども手当創設以降、与野党の対立で半年～１年の時限立法対応となってきた子育て世帯への現金給付制度はようやく安定に向かう。
민주당은 14일, 현재 실행중인 어린이수당을 대신하는 내년도 이후에 실시할 제도에 대해 명칭을 "아동수당"으로 되돌린 후, 소득제한세대 어린이 1명당 월5000엔을 지급할 정부안을 "당면 조치"할 방침을 자민, 공명 양당에 타진했다. 실무자 간의 비공식협의에서 전달됐다. 자유,공명 양당은 승낙할 의향이며, 정부가 이번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 법안은 수정을 거쳐 이번 달 내에 성립될 전망이다. 10년도 어린이 수당 창설 이후, 여야당 대립으로 인해 6개월에서 1년의 한시법이 시행되어온 양육세대를 위한 현금지급제도는 겨우 안정을 찾게 된다.
金額や所得制限の導入は昨年８月の民自公３党合意に沿った内容だ。しかし、名称を「子どものための手当」としており、略称が「子ども手当」となりそうなことに自公両党は強く反発。また、年少扶養控除の廃止で手取りが減る所得制限対象世帯に月５０００円を支給する点も自民党を刺激した。このため民主党は法案成立を優先し、新手当の名称を公明党の求める児童手当とし、さらに所得制限世帯への現金給付を暫定措置とすることを受け入れた。このほか自民党が求める年少扶養控除の復活も検討事項とし、付則に盛り込む。
금액과 소득제한의 도입은 작년 8월의 민주, 자유, 공명 3당 합의에 따른 내용이다. 그러나 명칭이 "어린이를 위한 수당"이 되어 있으며, 약칭이 "어린이 수당"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 자유, 공명 양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연소부양공제 폐지로 인해 수급이 감소하는 소득제한대상세대에게 5000엔을 지급할 점도 자유당,민주당을 자극했다. 이로 인해 민주당은 법안성립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수당의 명칭을 공명당이 요구하는 아동수당으로 바꿔, 소득제한세대를 위한 현금지급도 잠정조치하는 것으로 승낙했다. 그 이외 자민당이 요구하는 연소부양공제의 부활도 검토 사항으로 부칙에 포함시킨다.
정부가 국회에 이미 제출한 법안은 자공정권시대의 아동수당법을 개정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지급액은 현재 어린이수당과 똑같고, 1인당 월 지급액은 3살미만은 1만5천엔, 3살부터 초등학교6학년의 첫째, 둘째아이는 1만엔, 셋째아이부터는 1만5000엔, 중학생은 일률 1만엔, 6월분(10월지급)부터는 소득제한(부부와 아이 2명인 경우 연수입 960만엔 이상의 세대)를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