勝ちました。いずれ日本語にも翻訳されると思います。^^
UCI 소송 특보UCI 자유로운 기부활동의 길 열렸다.가정연합 원고측이 요구한 새로운 디스커버리(증거개시) 기각 원고측의 비윤리적인 증거조작 행위 적발, 엄중한 지적 판결문에 담겨미국시간으로 2023년 8월 11일, UCI 소송 1심 재판부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판결이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아래 세 가지이다.1) 100만 달러 이상의 UCI 자산 이전은 30일 전에 법원에 통지해야 한다는 2012년 6월 명령을 해제한다. (원문인용: ORDERED that the June 15, 2012 Order (Josey-Herring, J.), permitting Plaintiffs to propound an interrogatory to Defendant UCI concerning certain sales, transfers, or encumbrances of Defendant UCI’s assets or property and requiring Defendants to answer and supplement their answer to the interrogatory to provide at least thirty-days’ notice to Plaintiffs before any sale, transfer, or encumbrance subject to Plaintiffs’ interrogatory, is VACATED )2) UCI 보유 자산을 GPF나 기타 단체에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2016년 12월 명령을 해제한다. (원문인용: ORDERED that the December 23, 2016 Second Amended Order (Mott, J.), enjoining Defendants from using any current or former assets of Defendant UCI or its subsidiaries, traceable to any donation received prior to April 2010, to make any donation of any kind through any means, is VACATED and the preliminary injunction set forth therein DISSOLVED)3) 원고 가정연합의 새로운 디스커버리(Discovery, 증거개시) 요청을 기각한다.(원문인용: ORDERED that Plaintiffs’ Motion to Reopen Fact Discovery on Two New Developments, for Leave to Designate Fraud or Collusion Expert Out of Time, and for Evidentiary Hearing on Fraud or Collusion Exception, filed on February 15, 2023, is DENIED.)1심 재판부의 어빙 판사가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은 당연한 결정이다. 왜냐하면 1심 재판부는 상급심인 항소심의 판결 내용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2022년, UCI 소송 항소심에서는 아래와 같은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1) 법원은 누가 통일교회를 이끌어가는지 판단할 수 없다.2) 법원은 UCI의 기부행위가 적합한 것인지 판단할 수 없다.3) 법원은 UCI 이사들의 정관변경이 적합한 것인지 판단할 수 없다.이러한 항소심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1심 재판부가 2012년과 2016년에 UCI 자산운영 및 기부행위에 대해 제약을 가한 명령을 해제한 것이다.이와 별도로 가정연합은 문현진 회장에 대해 “사기혐의”를 주장하며 재판부에 새로운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요청했는데, 이에 대하여 어빙 판사는 단호하게 기각했다. 판결문 32쪽에서 어빙 판사는 이미 지난 12년간에 걸친 엄청난 기록들이 있고, 디스커버리를 재개할 경우 재판부나 피고측이 추가적인 시간과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특히 이 판결문에서는 원고측과 원고측 변호인의 비윤리적인 증거조작으로 의심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하며 변호인의 직업윤리에 대한 엄중한 지적이 담긴 내용이 포함됐다. 원고측이 지난 12년간 벌인 이러한 유형의 행동들은 하나의 고착화된 패턴으로 자리잡았지만 이번에 제대로 덜미가 잡힌 것이다,원고측과 그 변호인들은 디스커버리 개시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의 하나로 파라과이에서 문현진 회장을 상대로 진행된 형사소송이 다시 재개됐다고 주장했다. 파라과이 통일교회가 문회장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현재 이 소송은 중단된 상태에 있다. 그런데 가정연합 측 변호인들은 2022년 12월자 파라과이 신문 기사를 미국 재판부에 근거로 제출하면서 이 소송이 재개된 것처럼 주장한 것이다. 확인 결과 그들의 주장은 사실과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이 기사 내용에 의하면 파라과이 통일교회 측 변호사들이 형사재판소에 재판재개를 요청했다고 되어 있다. 검사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가정연합과 한통속인 통일교회 측 변호사들이 형사재판 재개를 요청한 것이다. 스페인어로 된 기사를 마치 파라과이 형사재판부가 재판을 재개한 것처럼 왜곡시켜 미국 재판부를 속이려 한 것이나 다름없다.이 사실을 알게 된 미국 재판부의 불편한 심기는 판결문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어빙 판사는 판결문 43쪽의 각주 10항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파라과이 형사 절차의 "진전"에 대한 원고의 진술과 기사의 번역문 간의 명백한 차이점은 변호사의 전문성과 그들에게 요구되는 기준에 대한 우려를 야기합니다. 법원 복무자는 "기본적인 정직 의무"와 "재판에 대한 정직 의무"를 포함한 모든 직업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원문인용: The plainly apparent difference between the translated text of the article and Plaintiffs’ representation about the “development” in the Paraguayan criminal proceedings raises concerns about counsel’s professionalism and the merits of their request. Officers of the Court must comply with all of their professional duties, including the “fundamental duty of honesty” and “specific duty of candor to a tribunal.”)문현진 회장과 그의 지지자들이 2022년과 2023년에 미국, 한국, 파라과이에서 거둔 연이은 법적 승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천운이 진리와 정의와 선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며 그들을 통해 빛을 발한다는 증거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