２０１０年・・・・済州島の土地を購入
２０１４年・・・・・・Ａ社と土木工事契約（約３０億）
２０１４年９月・・トスカーナ営業開始
その後、Ａ社がジュンスを相手に未払い金訴訟（３０億の内18億7670万ウォンが未払い）
ジュンス側・・遲滯金と工事代金が相殺されるため、代金を支払う必要がないと主張
２０１８年１月・・ジュンス側に未払い金返済の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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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キム・ジュンス、18億台済州ホテル工事代金訴訟 敗訴
2018.01.04 11:48
JYJキム・ジュンスが西帰浦市のトスカーナホテルに対する18億ウォン台の工事金訴訟で
敗訴した。
済州地方裁判所第2民事部（裁判長ソヒョンソク部長判事）は、A建設会社がキム（ジュンス）
側に提起した18億7670万ウォン台の貸付金訴訟でジュンス氏にこの金を返済する宣告
をしたと4日、明らかにした。
キム・ジュンスは2010年、西帰浦市江汀洞 （ガンジョンドン）の土地を買収後、
2012年B建設会社と107億ウォン台の新築工事契約を締結して工事を本格化した。
その後、工事過程で37億ウォン台のインテリア工事契約を別途締結し、
2014年には、A社と30億ウォン台の外部プールおよび付帯土木工事契約を追加で締結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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キムジュンスと建設会社２社側は、2014年工事期間を変更し、建設工事の金額は128億ウォン、内装工事は75億ウォンに変更することで合意して工事が行われた。
ホテルは2014年7月、使用承認され9月に営業を開始した。
ところが、A社側はキムジュンス氏から工事代金30億ウォンのうち、12億ウォンだけ支給され、残りの18億7670万ウォンは支給されなかったと主張して訴訟を提起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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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方、キム・ジュンス側は、当初 竣工期間を超えてホテル開場前まで請け負った工事を
完工できなかったため、遲滯償金を支給すべきだと主張し、遲滯償金と残りの工事代金が
相殺（お互いに消滅）されるため、代金を支払う必要がないと主張した。
これに対して、裁判所は
△竣工を控え、銀行員がローンのために現場を実写して
全体工事の進捗度を90〜95％として捉えた点
△ホテルの営業が遅れたという理由だけで、竣工を遅滞したと見ることはできない点
△使用承認が7月末に行われた点
などに照らして、社会通念上、建物として完成された段階と見ることができていると判断し。
A社側の手をあげた。
一方、キムジュンス側は裁判の結果を不服として控訴した。
<ヘッドライン済州>
http://www.headlinejeju.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23487
JYJ 김준수가 서귀포시 강정동 토스카나호텔에 대한 18억원대 공사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서현석 부장판사)는 A건설사가 김씨 측에 제기한 18억7670만원대 대여금 소송에서 김씨에게 이 돈을 갚을 것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준수는 지난 2010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를 매수한 뒤 2012년 B건설사와 107억원대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본격화 했다.
이후 공사 과정에서 37억원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고, 2014년에는 A사와 30억원대 외부수영장 및 부대토목공사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김씨와 두 건설사측은 2014년 공사 기간을 변경하고, 건설공사 금액은 128억여원, 인테리어공사는 75억여원으로 각각 변경하기로 합의해 공사가 이뤄졌다.
호텔은 2014년 7월 사용승인이 이뤄졌고, 이후 9월 영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A사 측은 김씨로부터 공사대금 30억원 중 12억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18억 7670만원은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김준수 측은 당초 준공기간을 넘겨 호텔 개장 전까지 도급받은 공사를 모두 완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체상금과 잔여 공사대금이 상계(서로 소멸) 되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준공을 앞두고 은행 직원이 대출을 위해 현장을 실사하며 전체 공사의 진척도를 90~95%로 파악한 점 △호텔영업이 늦어졌다는 이유 만으로 준공을 지체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사용승인이 7월 말 이뤄진 점 등에 비춰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된 단계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며 A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김씨 측은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