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つ前の記事で、21日に判決が出るとお知らせしましたが、

被害者さんが改めて、釜山検察と裁判所に電話をして聞いたところ、

21日は、判決の出る日ではなく、その日までに(起訴から2週間以内)

初公判(裁判)の日が決まるということでした。


現在、事件が多くて裁判所が混んでいるそうで、

判決まで1カ月くらいかかるかもしれません。


もし、執行猶予がついた場合、ハ・エシン(ハ・エシム)はすぐに釈放されます。

日本の場合、海外を舞台に起きた事件だと、執行猶予期間中は出国禁止の

制限がつくことがありますが、

被害者さんが裁判所に確認したところ、韓国ではそのような制限のつく判決はなく、

釈放されたら、すぐに出国可能。すなわち、すぐに日本に帰ってくることができるそうです。


なので、返金や支払いの催促が再びできる時期は、判決次第となります。

ちなみに、彼女が海外にいる日数分、こちらの債権の時効は延長されます。



2개전의 기사로, 21일에 판결이 내려지면 알렸습니다만,

피해자가 한번 더, 부산( 검찰과 재판소에 전화를 해서 들은 바,

21일에 판결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날까지 (기소로부터 2주일)

첫공판(재판)의 날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했다.


현재, 사건이 많아서 재판소가 혼잡하고,

판결까지 1개월 정도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집행 유예가 붙었을 경우, 【하】·【에신】(【하】·【에시무】)은 곧 석방됩니다.

일본의 경우, 해외를 무대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집행 유예 기간중은 출국 금지의

제한이 붙을 것이 있습니다만,

피해자가 재판소에 확인한 바, 한국에서는 그러한 제한이 붙는 판결은 없고,

석방되면, 조속하게 출국 가능. 다시 말해, 조속하게 일본에 돌아올 수 있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환금이나 지불의 재촉을 다시 할 수 있는 시기는, 판결대로가 됩니다.


덧붙이자면, 그녀가 해외에 있는 일수분, 이쪽의 채권의 시효는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