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전기·가스요금 인상 결정이 다음달로 넘어갈 전망이다. 민·당·정 간담회에서는 에너지요금 인상에는 동의하면서도 국민 고통 분담을 이유로 구체적인 시기를 결국 정하지 못했다. 관련 간담회만 이번이 4번째로 관련 업계는 비상인데, 민·당·정은 너무 느긋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전기·가스요금 관련 카지노놀이터 산업계 민·당·정 간담회’ 결과 브리핑에서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은 다 같이했다”며 “다만 산업계가 각 분야에서 어려움이 많은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많았다”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은 빨라도 다음달은 돼야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박 정책위원장은 한국전력공사가 “도덕적 해이의 늪에 빠진 채 요금을 안 올려주면 다 같이 죽는다는 식으로 국민 겁박하는 여론몰이만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직원들이 가족 명의로 슬롯검증사이트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고, 한전공대에 수천억을 투입했으며, 내부 비리 감사 결과를 은폐했다”며 “국민들에게 요금을 올려달라고 하기 전에 한전·가스공사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을 해달라고 여러 차례 촉구했지만 아직 응답이 없어 개탄스럽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민·당·정 간담회는 양 공기업 자구책을 강구하는데 힘을 더 쏟을 전망이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지금 시점이 에너지요금 인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는 점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32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한국가스공사도 미수금이 8조원을 넘어섰다. 한국가스공사는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다. 한국전력공사도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곧 자본잠식이 유력하다는 지적이다.
이들보다 더 심각한 이들이 있다. 바로 중소업체가 많은 전력 산업계다. 토토사이트모음 전기산업계에서는 지난 18일 성명을 발표하고 현재 시장 전반이 고사 위기라고 주장했다. 현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전력공사 협력업체 6500여개가 경영난으로 연쇄도산하며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전력공사 채권발행이 한도를 넘거나 자본잠식이 진행되면 안정적인 전력 유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산업계는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고 거의가 중소기업”이라며 “(자본력이 약한 만큼) 내년 총선 전까지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면 절반 이상 기업이 폐업 위기에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발전사도 전기요금 인상 정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전력공사 적자가 지속되면 송변전 설비 등 필수 투자 분야와 신에너지 시장 투자 여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 여파로 전체 전력 산업 경쟁력이 약해질 가능성도 커진다.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도 민간발전사 어깨를 짓누른다. 민간발전사 수익구조를 단순화 하면 에너지구매비용과 전력생산비용으로 나뉜다. 에너지 구매 비용이 높아지면 자연히 전력 공급비가 높아지게 마련인데 여기 상한선을 둔 것이 SMP 상한제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12월 SMP 상한제를 도입해 지난달 한 달 쉬고, 이달 다시 적용을 시작했다. SMP 상한제는 시행 초기부터 에너지 공기업 부채를 민간사업자에 전가한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 천문학적 적자를 냈는데, 이를 똑같이 적용한다는 논리다.
지난 18일 손양훈 인천대학교 교수는 전기산업계 위기대응 간담회에 참석해 “국민 살림과 물가를 걱정해서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문제는 이게 해결이 아니라 뒤로 이연시키는 데 불과하다는 것”이라며 “지금 내지 않으면 이자까지 물어야 한다. 지난해 한해 동안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적자와 미수금에 대해 하루 지급 이자가 매일 50억원을 넘고 있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