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아파트 중복 청약 제한’ 없앤다
民間事前請約当選者「マンション重複請約制限」なくす
민간 아파트의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들도 다른 아파트에 중복 청약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民間のマンションの事前請約に当選した人も他のマンションに重複して請約できるようになるものと見られます。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오늘(1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이르면 9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国土交通部の関係者は今日（16日）このような内容を盛り込んで「住宅供給に関する規則」を改定し、早ければ9月に施行する予定であると明かしました。
지금까지는 사전청약 당첨자들 가운데 공공분양 당첨자들만 중복 청약이 가능한 상태였지만, 개정 규칙이 시행되면 민간 당첨자들도 다른 단지에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これまでは事前請約の当選者達の中で公共分野の当選者達のみ重複請約が可能な状態でしたが、改定規則が施行されれば民間の当選者達も他の団地への請約が可能になります。
이번 개정안은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향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今回の改定案は民間事前請約の当選者達の今後の被害を最小化するため導入されました。
건설사가 토지만 확보한 상태에서 미리 청약 신청을 받는 사전청약 제도는 집값이 급등하던 지난 2021년 7월 주택 수요 분산을 위해 도입됐지만, 부작용이 잇따르면서 올 5월 폐지된 상태입니다.
建設会社が土地だけを確保した状態で事前に請約申請を受ける事前請約制度は住宅価格が急騰していた2021年7月に住宅需要を分散させるために導入されましたが、副作用が相次ぎ今年5月に廃止されました。
특히 최근 파주운정3지구 등에서 민간 사전청약을 받아놓고 사업성 약화 등을 이유로 사업이 갑자기 중지되는 일이 잇따르면서, 당첨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제기돼 왔습니다.
特に最近坡州雲井3地区などで民間事前請約を受けておきながら事業性の弱化等を理由に事業が突然中止されることが相次ぎ、当選者達を中心に不満が提起されてきました。
이미 폐지한 제도에 대한 수정에 나선 것은 아직 민간 사전청약 단지 24곳이 본청약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인 만큼, 타 단지 당첨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すでに廃止された制度に対する修正に乗り出したのは、いまだ民間事前請約団地24か所が本請約を進めていない状態であるため、他の団地の当選者達の被害を最小化しようとしてとられた措置と見られます。
이에 따라 이들 민간 사전청약 당첨 가구들에 대한 중복 청약 제한은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사라지게 될 전망입니다.
これによりこれらの民間事前請約当選世帯に対する重複請約制限は早ければ今年9月からなくなる見込みで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