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daum.net/junebug36/11 written by junebug
프로필 독일에사는 이민1세 미국변호사이며 두아이의 엄마고 전형적인 한국아줌마
プロフィール ドイツに住んでいるアメリカの弁護士、ふつうな韓国のおばさん



私が最近興味持ってみている韓国の芸能人のなかでこの前解体された東方神起の三人で構成されたJYJがいます。
彼らにとっては大変な現実ですが、彼らの状況が法律の仕事をしている私にとても興味を引きます。ハンサムな外貌に絢爛なダンス、歌唱力まで兼備した彼らに私心を抱いたことが全くないって言うとは嘘だけど・・
一番わたしの興味をひいたのはなぜまだ幼くて力のない彼らが巨大な韓国のエンターテイメント組織と対立して戦っているのかという事です。
「奴隷契約」を申し立てて彼らを掘り出してトレーニングしてくれた大型企画社(S.M. Entertainment)を相手にして訴訟を起こして独自的歩みをするや否やまるで待っていたように彼らの活動にあちこちから規制がかかり始めました。(その規制が具体的にどんなことでどんな法律的な意味があるのかは次にもっと取りあげて見ます。)
SMが「東方神起」というおびただしい収益価値を失ったのがお腹立たしくて、または恩知らずをこらしめてやるための報復であり、または新進アイドルに「こうやったらお前たちも殺す」というのを戒めるのが一般的な見解です。
いわゆる小人輩論だと言います。SM小人輩論をそのまま受け入れるには解けない問題があります。SMはかなり成功した大型企画社で企業のイメージがどれほど大事なのかは分かるはずですがグループのイメージに顔汚させながらもう去った船にとらわれすぎることは納得しにくいです。彼らの報復と警告が実際的に得より失の方が多いはずだからです。世の中は広くて、才能はたくさんあるのに逃したアイドルグループはもっと幼くて新鮮なアイドルに取り替えればいいってことです。
アイドルの寿命はもともと短くてJYJメンバーたちももう20代なかばという事を考慮する時はその執着がもっと理解できません。ただ「奴隷契約」という判例があまり恐ろしくも全部でもないみたいです。SMですでに既存の契約書を修正しているからです。
13年の終身契約はもう奴隷契約という判例があり、エンターテイメント係では一番強大国であるアメリカも7年以上は法で禁じています。
この版図はもうだれにでも仕方ない現実に近づいているのです。私がここで注目してることは、SMだけではなく他の企画社と公共団体のムンサンヨンさえJYJの皆殺しさせることに凡事蛔積な規模で加勢している事実です。
一体なぜでしょうか?私の考えには、その理由はJYJがアメリカ式「agency」の導入で大型企画社主なエンターテイメント市場の秩序を崩しているからです。どうやって、なぜSMから出たのかが観点ではなく、今のJYJがどうやって既存の型を外れて成功するのかが観点だということです。JYJの成功はすぐにアメリカ式「agency」で活動しようとする芸能人の数が増える結果をもたらすことになります。
「agency」の特性のせいで、既存の企画社たちが団体的に絶滅する危機が来るおびただしい被害になるはずです。「agency」は易しくは既存の企画社と芸能人との関係の反対の概念で見ればいいです。今までは企画社が主人で芸能人が小作人だったら、「agency」の概念では芸能人が主人で企画社が作男にならなきゃならないことです。その理由はアメリカで一番古くて根深い「agency法」です。
「agency」というのは当事者(Principal)と彼の代わりをする代理人(agent)との法的関係です。その関係の核心の次の通りです。
1. 代理人は当事者の許諾や承認限度で行動することができるし許容以外の行動については
どんな法的責任も当事者に嫁することができない。
2. 代理人は預かった任務を充実に遂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義務がある。
3. 代理人は任務遂行において一所懸命誠心(with care and due diligence)を尽く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代理人は当事者とのどんな利害関係の衝突(conflict of interest)も
あってはいけない。
アメリカ式「agency」がもっと普遍化されながら職業人として芸能人の権利が仕方なく向上するしかなく、才能がある芸能人たちの活動で暮らす人々はこれ以上彼らをほしいままにすることができないはずです。
このために、韓国の芸能企画社たちはJYJがつぶれるのを、そうして韓国の現実ではいやでも企画社なしでは立つ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のを満天下に知らせるように祈るでしょう。
これがちょうど企業のイメージも、見せかけてる公正性もあきらめてまでJYJの成功する機会を剥奪する理由ではないか考えて見ます。
(上の文は法律自問を意図で書いた文ではないことで、この文の一定部門に寄り掛かる場合
弁護士に法律自問を受けるのを勧奨します。)

제가 최근 관심있게 지켜보는 한국연예인중에
얼마전 해체된 동방신기의 세명으로 구성된 JYJ라고 있읍니다.
그들에겐 힘든 현실이지만, 그들의 상황이 법으로
세상을 보는 제게는 아주 흥미로울수 밖에 없읍니다.
잘생긴 외모에 현란한 춤, 가창력까지 겸비한 그들에게
사심이 전혀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요.
가장 제눈길을 끈것은 아무래도 아직은 어리고 힘없는
그들이 거대한 한국의 엔터테인먼트조직과 맞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노예계약"을 제기하며 그들을 발굴하고
키워준 대형 기획사 (S.M. Entertainment)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독자적행보를 하자마자
기다렸다는듯이그들의 활동에 여기저기에서 제동이 걸려오기 시작했읍니다.
(그 제동이 구체적으로 어떤것이고 어떤 법률적인 의미가 있는지는
다음에 더 다뤄보기로 하겠읍니다)
SM이 '동방신기"라는 엄청난 수익가치를 잃은것이 배가 아파서,
또는 배은망덕에 뽄떼를 보여주기위한 보복이면서,
동시에 신진 아이돌에게 "이러면 니네도 죽는다"라는 경고라는것이
일반적인 시선입니다.
소위 찌질론, 소인배론이라고 하죠.

SM 소인배론을 그냥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풀리지않는 의문이 있읍니다.
SM은 꽤성공한 대형기획사이고 기업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정도는 알텐데
그룹이미지에 먹칠하면서, 이미 떠난 배에 집착한다는것은 납득하기 힘듭니다.
그들의 보복과 경고가 실질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을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넓고 재능은 넘치는데 놓친 아이돌 그룹은
더 어리고 신선한 아이돌도 대체하면 그만인셈입니다.
아이돌의 수명은 본래 짧고 JYJ멤버들도 20대중반이라는 점을 고려할때
더더욱 그집착이 이해가 안갑니다.
단지 "노예계약"이라는 판례가 그닥 두려운것도 그 전부는 아닌듯합니다.
SM자체내에서 벌써부터, 기존의 계약서를 수정하고 있으니까요.
13년 종신계약은 이미 노예계약이라는 판례가 있고,
엔터테인먼트계에선 가장강대국인 미국도 7년이상은 법으로 금하고 있읍니다.
이 판도는 이제 그누구라도 어쩔수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읍니다.

제가 여기에서 주목하는점은 SM만이 아니라
다른기획사들과 공공단체인 문산연마저 JYJ 몰살시키기에
범사회적인 규모로 가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제생각에는, 그이유는 바로 JYJ가 미국식 "agency"의 도입으로 대형기획사위주인
엔터테인먼트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기때문입니다.
어떻게, 왜 SM을 나왔느냐가 관점이아닌
지금 JYJ 어떻게 기존의 틀을 벗어나 성공하느냐가 관점인것입니다.
JYJ의 성공은 곧 미국식 "agency"로 활동하려는
연예인들이 많아지는 결과를 낳게 되겠죠.
"agency"의 특성상, 기존의 기획사들이
단체적으로 멸종하는 위기가 올 엄청난 피바람일겁니다.

"Agency"는 쉽게는
기존의 기획사와 연예인과의 관계의 정반대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진 기획사가 주인이고 연예인이 머슴이었다면,
'agency' 개념으로는 연예인이 주인이고 기획사가 머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뿌리깊은 "Agency"법입니다.
"Agency"란 당사자(Principal)와 그를 대신하는 대리인(agent)과의 법적관계입니다.
그 관계의 핵심의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리인은 당사자의 허락이나 승인한도에서 행동할 수 있고 허용 외의 행동에 대한
그 어떤 법적책임도 당사자에게 지울수 없습니다.
2. 대리인은 맞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대리인은 임무수행에 있어 열심히 성심(with care and due diligence)을 다해야
합니다.
4. 대리인은 당사자와의 그 어떤 이해관계의 충돌(conflict of interest)도
없어야 합니다.

미국식 'agency'가 더 보편화되면서 어쩔수없이 연예인이 직업인으로서
그 권리가 향상될 수 밖에 없겠고, 재능있는 연예인들의 활동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은
더이상 그들을 마음대로 흔들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연예기획사들은 JYJ가 망해주기를,
그래서 한국의 현실에선 미우나 고우나 기획사없인 설 수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게 알리기를 기원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이미지도, 겉으로 보이는 공정성도 포기하면서까지
JYJ의 성공할 기회를 박탈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위의 글은 법률자문을 의도로 쓴 글이 아님으로, 이 글의 일정부분에 의존할 경우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JYJとアメリカ式「agency法」について書いた文があちこちで回りながらいくつの誤解があるようで簡単に解明文を書きます。
JYJの「agency」導入は、そのとおりに彼らが彼らの活動のために取り入れたという
意味で、彼らが韓国社会にその法を初めて導入したという意味ではありません。
韓国の芸能界にもそうゆう概念で活動する芸能人たちもいるし同等なパートナーに認められる芸能人たちもいます。当然初めではありません。
しかし私が強調したかったことは彼らがアイドルとして、彼らの「agency」導入は影響が大きいということです。韓国の社会に「アイドル」は私が幼いころにはなかった新概念です。マネージメントと芸能人の弟(妹)関係ではなく、世間知らずで力無い子供たちがまるで親に寄り掛かって従うように企画社「所属」されて自らは何のこともできない依存的な関係に様変りしたのがこの「アイドル」概念です。
SMの場合でみた時、その束縛的な関係はみなさんも知ってるとおりに13年の終身契約や処罰式の違約金のような形態で現われるのですが、私の考えには一番無惨なことは企画社たちのイデオロギー攻勢です。企画社は露に「何でもなかった」子供たちを企画社の巨大な資本とノーハウでスターを作ったと言います。まるで企画社じゃなかったらアイドルスターは絶対自分で成長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材木で扱います。(이 부분이야) それでSMは「アイドルは企画社を出ても必ず他の企画社に行く」と大口を叩きます。
自分たちが発掘したくせにその才能と能力を腐すのが本当に偉いですけど、嘘がお上手な人であればあるほど自分の嘘を信じるんですって。そんな企画社たちが信じるアイドルはどんな所信や仕事に対する固執はどころか食膳に調った食膳を受け取ってばかりする、判断も考えもできないまったく芸術的な資質がない人たちに見えます。
だからそのように大衆もアイドルならあまり認めてくれない雰囲気なのかとおもいます。
このように一方では頭のてっぺんからつま先まで完璧に作られて精製された商品のような取り扱いをしながら、他の一方では裏切られて傷ついたとても人間的な先輩、親なふりをして独立したいスターたちに「信義」「恩知らず」ってしゃべります。
子犬の時から育てたから伏日に食われても主人はかんではいけないという論理です。
ご飯与える手は犬もかまないというはなしも聞こえますね。
こんな状況でJYJはだれよりも自由になれるアーティストはおろか主人をかむ犬になって、あちこちから弾圧されます。さらに開いた口が塞がらなくも彼らは自意でも他意でも彼らを保護して責任を負ってくれる主人を探さなかったし、ただ彼らの活動の補助役をしてくれるエージェンシーを利用して一人立ちしています。彼らがまた他の企画社に入らないでエーシェンシー式で活動することはただ契約上だけで奴隷を拒否したのではなく、精神的でも奴隷の身分をまともに脱出したことを象徴します。
実際にいくら拘束されることがいやでも他人が調えてくれた食膳だけたべてるとそれに慣れるものと決まっている、SMの壮語の根拠には「奴隸根性」っていう人間の生存本能もありますね。奴隷制道を廃止しても、自由に手懐けられなくて自信感のない奴隷たちはむしろ拘束された時の安楽さをあきらめられないことです。
しかしJYJは過去の奴隷ならあるような奴隷根性を捨てて死に物狂いで難しく乗り切りながらすすんでいます。もしJYJが成功するならその波長は企画社たちの「自分らじゃ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イデオロギーを壊すことです。
既存のアイドルはもちろん新たに始める演習生たちも彼らの才能を腐して彼ら一人一人の力ではやりこなせることは何もないという惰弱感と奴隷意識に目が眩まないはずで、これ以上不公正な関係を認めないでしょう。
そのようになったらこんな束縛-依存関係を土台にしたアイドル主の事業で栄えて来た企画社たちの生態系が崩れるようになる結果をもたらさないでしょうか?
私はそうするようになってほしいです。

jyj 와 미국agency법' 글이 여기저기로 굴러다니면서
몇가지 오해가 있는것 같아 간단하게 해명글을 몰립니다.

jyj 의 agency 제도 도입은, 말그대로 그들이 그들을 연예활동을 위해 도입했다는
뜻이지, 그들이 한국사회에 그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국연예계에도 그런개념으로 연예활동하는 연예인들이 있고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받는 연예인들도 있죠. 당연히 처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점은
그들이 아이돌로서 그들의 agency방식의 도입은
파장이 큰것입니다.
한국사회에서 아이돌이란 개념은 제가 어렸을 때 없었던 신개념이죠.
메니지먼트와 연예인의 동생관계가 아닌 세상물정 모르고
힘없는 어린아이들의 마치 부모에게 의존하고 복종하듯 기획사에 "소속"되어
그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존적인 관계로 탈바꿈한것이
이 아이돌개념입니다.
에쓰앰의 경우로 봤을때, 그 속박적인 관계는
다 아시다시피 13년 종신계약, 벌주기식 위약금, 등등의 형태로 드러나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끔찍한 것은 기획사들의 이데올로기 공세입니다.
기획사는 공공연히 "아무것도 아니던" 어린아이들을 기획사의 거대 자본과 노하우로
스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마치 기획사가 아니었으면 아이돌스타는
절대 스스로 성장하지 못했을 재목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에쓰앰은 "아이돌은 기획사를 나가도 꼭 다른 기획사로 간다." 라고 장담합니다.
자기들이 발굴해놓고도 그 재능과 능력을 비하하는것이 참 경의스럽지만,
거짓말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거짓말을 믿는답니다.
그들이 믿는 아이돌은 어떤 소신이나 일에 대한 고집은 커녕
잘차려진 밥상에 따박따박 받아먹기만하는 판단도 생각도 못하는
전혀 예술적인 자질이 없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중들도 아이돌이라면 별로 인정해주지 않는 분위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한편으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히 만들어지고
정제된 상품취급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배신당하고 상처입은 지극히 인간적인 선배, 부모인척하며
독립하고싶은 스타들에게 "신의" "배은망덕"운운합니다.
강아지때부터 키웠으니, 복날 잡아먹혀도, 주인은 무는게 아니다라는 논리입니다.
밥 주는 손은 개도 안문다라는 소리도 들리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JYJ는 누구조다도 자유러워할 아티스트는 커녕 주인무는 개가 되었고, 복날 개맞듯 여기저기에서부터 탄압을 받게 되죠. 더 기가 막히게도 그들은 자의든 타의든 그들을 보호해주고 책임져줄 주인을 찿지 않았고 그저 그들의 활동의 보조역활을 할 에이전시를 이용해 홀로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다른 기획사아래로 들어가지 않고 에이전시방식으로 활동하는 것은 그저 계약상으로만 노예이기를 거부한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그들은 노예의 신분을 제대로 탈출한것을 상징합니다. 사실, 아무리 구속당하는 것이 싫어도 남이 차려준 밥상만 먹다보면 그것이 익숙하기 마련, 에쓰엠의 장담의 근거에는 "노예근성"이라는 보편적인 인간의 생존본능도 있죠. 노예제도가 폐지되도, 자유에 길들여지지 않고 자신감이 없는 노예들은 오히려 구속받았을때의 안락함을 포기하지 못하는것 말이죠. 하지만, JYJ는 과거의 노예라면 있음직한 노예근성을 버리고 죽을힘을 다해 어렵게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JYJ가 성공한다면, 그파장은 바로 기획사들의 \\'우리 아니면 안된다\\'는 이데올로기를 깨는 것입니다. 기존의 아이돌은 물론 새로 시작하는 연습생들도 그들의 재능을 비하하며, 그들 혼자힘으로는 아무것도 해낼수 없을거라는 나약감과 노예의식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고 더이상 불공정한 관계를 인정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속박-의존관계를 바탕으로한 아이돌위주의 사업으로 번창해왔던 기획사들의 생태계가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러게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