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해 재정적자 1조8000억달러
米国の1年間の財政赤字、1兆8000億ドル
美 적자, '코로나 대응' 2020·2021년 제외하면 최대…이자 비용 29% 급증
米国の赤字、「コロナ対応」2020·2021年を除くと最大···利子費用29%急増
세계 공공부채 100조달러 전망
世界の公共負債100兆ドルの見通し
미국의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연방 재정적자 규모가 코로나19 확산 당시였던 2020·2021 회계연도를 제외하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米国の2024会計年度(2023年10月~2024年9月)連邦財政赤字規模がCOVID-19拡散当時だった2020·2021会計年度を除けば史上最大を記録した。
블룸버그·로이터 통신(18일자) 등 외신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2024 회계연도 재정적자 규모가 전년 1조6950억달러(2321조원)보다 8%가량 많은 1조8330억달러(2510조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ブルームバーグ·ロイター通信(18日付)など外信と連合ニュースによると、米財務省は2024会計年度財政赤字規模が前年1兆6950億ドル(2321兆ウォン)より8%ほど多い1兆8330億ドル(2510兆ウォン)を記録したと発表した。
이는 의회예산국(CBO)이 이달 초 내놓은 추정치와 같은 수준이다.
これは議会予算局（CBO）が今月初めに出した推定値と同じ水準だ。
미국의 회계연도별 재정적자는 코로나19 확산 전까지는 1조달러를 밑돌았지만 2020년 3조1320억 달러(4289조원), 2021년 2조7700억달러(3793조원)로 급증했다.
米国の会計年度別財政赤字は、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拡散前までは1兆ドルを下回ったが、2020年は3兆1320億ドル（4289兆ウォン）、2021年は2兆7700億ドル（3793兆ウォン）へと急増した。
이후 2022년 1조3700억달러(1876조원)로 줄어들었지만, 이후 다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その後、2022年には1兆3700億ドル（1876兆ウォン）に減少したが、その後再び増加傾向が続いている。
2023·2024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각각 국내총생산(GDP) 대비 6.2%, 6.4%에 이른다. 경기 침체나 세계적 전쟁이 없는 상황에서 이 수치가 6%를 넘기는 것은 이례적이다.
2023·2024会計年度の財政赤字は各々国内総生産(GDP)対比6.2%、6.4%に達する。 景気低迷や世界的な戦争がない状況で、この数値が6%を超えるのは異例のことだ。
고금리에 따른 이자 비용 증가와 정부 프로그램 지출 등이 재정적자 확대를 주도했다.
高金利にともなう利子費用の増加と政府プログラム支出などが財政赤字の拡大を主導した。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은 전년 대비 29%가량인 2540억달러(347조원) 증가, 사상 최초로 1조달러를 넘어서며 약 1조1330억달러(1551조원)를 기록했다. 이는 GDP의 3.93% 수준으로 1998년(4.01%) 이후 최고 수준이다.
負債に対する利子費用は前年比29%程度の2540億ドル（347兆ウォン）増加、史上初めて1兆ドルを超え、約1兆1330億ドル（1551兆ウォン）を記録した。 これはGDPの3.93%水準で、1998年（4.01%）以来の最高水準だ。
소셜시큐리티(노령연금) 지출은 전년 대비 7% 늘어난 1조5200억달러(2081조원), 메디케어(고령자 의료보험) 지출은 4% 늘어난 1조500억달러(1438조원), 국방 지출은 6% 증가한 8260억달러(1131조원)였다.
ソーシャルセキュリティ（老齢年金）支出は前年比7%増の1兆5200億ドル（2081兆ウォン）、メディケア（高齢者医療保険）支出は4%増の1兆500億ドル（1438兆ウォン）、国防支出は6%増の8260億ドル（1131兆ウォン）だった。
다음 달 5일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미국의 재정 적자가 줄어들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来月5日の大統領選挙を控え、共和党候補のドナルド·トランプ元大統領と民主党候補のカマラ·ハリス副大統領が天文学的な費用がかかる公約を掲げているだけに、米国の財政赤字が減るのは容易ではないという指摘が出ている。
초당파 비영리기구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공약 이행시 미 재정적자가 향후 10년간 각각 7조5000억달러(1경271조원), 3조5000억달러(4793조원)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超党派非営利機構である「責任ある連邦予算委員会」(CRFB)はトランプ前大統領とハリス副大統領の公約履行時、米財政赤字が今後10年間 各々7兆5000億ドル(1京271兆ウォン)、3兆5000億ドル(4793兆ウォン)追加で増加すると予想した経緯がある。
미 재무부 측은 연방대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등과 관련해 수치를 조정할 경우, 2024 회계연도 재정적자가 4% 정도 줄어든다고 밝혔다.
米財務省側は、連邦最高裁判所によってブレーキがかかったジョー·バイデン大統領の学資金融資の帳消し政策などと関連して、数値を調整する場合、2024会計年度の財政赤字が4%程度減ると明らかにした。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예산안이 법인세와 부유층 세금 증가 등을 통해 적자 규모를 향후 3조달러(4108조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ジャネット·イエレン米財務長官は、バイデン政権の予算案が法人税と富裕層の税金増加などを通じて、赤字規模を今後3兆ドル（4108兆ウォン）程度減らすことができると述べた。
한편 미 재무부의 이번 발표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공공 부채가 올해 연말까지 사상 처음으로 100조달러(13경6950조원)를 돌파할 것으로 우려한 가운데 나왔다.
一方、米財務省の今回の発表は最近、国際通貨基金（IMF）が米国·中国をはじめとする全世界の公共負債が今年末までに史上初めて100兆ドル（13京6950兆ウォン）を突破するという憂慮の中 出た。
IMF는 21일 미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를 앞두고 최근 보고서를 통해 세계적으로 GDP 대비 공공 부채 비중이 연말까지 93%를 기록하고 2030년까지 100%를 찍을 것으로 예상했다.
IMFは21日、米ワシントンD.C.で開かれるIMF·世界銀行(WB)年次総会を控え、最近報告書を通じて世界的にGDP対比公共負債比重が年末までに93%を記録し、2030年までに100%に達すると予想した。
IMF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저성장과 높은 부채 문제 등으로 인해 세계 경제의 장래가 어두울 수 있다면서 "(경제적) 충격은 분명히 올 것이며, 예상보다 빠를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IMFのクリスタリナ·ゲオルギエバ総裁は低成長と高い負債問題などにより世界経済の将来が暗い可能性があるとし「(経済的)衝撃は確かに来るだろうし、予想より早いこともありうる」と警告したりもした。
이달 말 내년 예산안 발표를 앞둔 영국의 경우 8월 말 기준 공공 부채가 GDP 대비 100.0%로 추산됐으며, IMF는 앞서 부채 문제가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시장 역풍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고 영국에 경고했다.
今月末、来年度予算案の発表を控えた英国の場合、8月末基準の公共負債がGDP対比100.0%と推算され、IMFは先立って負債問題が安定化しない場合、市場の逆風に直面する危険があると英国に警告した。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25일께 프랑스의 신용등급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인데, 현재 프랑스의 신용 등급이 경쟁국들 대비 높은 만큼 시장에서는 프랑스의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信用評価会社ムーディーズは25日頃、フランスの信用等級報告書を発表する予定だが、現在フランスの信用等級が競争国に比べて高いだけに市場ではフランスの信用等級展望が下方修正される可能性も注視してい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