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 "감사 착수까지 시간 지연 .. 총리실 지휘하에 1 차 조사"
감사원 별도로 감사 착수 여부 검토 .. 합동 조사 여부는 아직
(서울 = 뉴스 1) 김상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토지 주택 공사 (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전수 조사 등 엄정 대응을 지시 한 가운데 조사 주체가 감사원이 아닌 국무 총리실로 특정 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4 일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인 일탈인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 한 것인지를 규명해서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고했다.
앞서 지난 3 일에도 문 대통령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광명 · 시흥은 물론 3 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 교통부와 LH 등 관계 공공 기관의 신규 택지 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 거래 전수 조사를 빈틈 없이 실시하라 "고 지시했다.
의혹 제기 하루 만에 문 대통령이 직접 전수 조사를 지시 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해당 의혹 관련 추가 지시 사항을 내린 것은 그만큼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바카라 사이트그러나 문 대통령은 조사 주체를 총리실로 특정했다. 감사원에 청구 된 공익 감사에 대해선 감사원이 직접 판단 할 문제로보고, 정부 차원에서 따로 엄중 한 조사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참여 연대 나 민변이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원과 정부가 합동 조사를 한 사례들이있다"면서도 "다만, 감사원과 합동으로하면 착수시기가 지연 될 수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충리 실과 국토 부가 1 차 조사를 신속하게해서 객관성과 엄정 성을 담보 할 것"이라며 "감사원과 추가 조사하는 방식으로 갈지는 앞으로 좀 더 검토 해봐야 할 것"이라고 사실상 감사원과 합동 조사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감사원의 공익 감사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될 경우 총리실 공직 복무 관리 관실 등 행정부 조직과 달리 조사에 착수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실제 감사원은 통상 공익 감사 청구에 대해 청구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감사 착수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보한다.
이를두고 야권 에선 총리실이 조사 주체가 된 데에 대해 날선 비판을 이어지고있다. 특히 투기 의혹이 변창흠 국토 부 장관의 LH 사장 재임 시절 발생한 것으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주장이다.
김기현 국민의 힘 의원은 이날 'YTN 라이도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해 "대통령이 전수 조사를하라고 지시했던 주체가 국무 총리실이라고하지만, 변창흠이 지휘하는 국토 부와 협조하라고 돼있다"며 "이 변창흠 이란 분이 국토 부와 직전에 LH 대표자를했던 사람인데, 자신이 지휘했던 혹은 지휘하고있는 부서의 일을 수사하라고하면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일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재임하고 있던 시절에 이렇게 광범위한 일이 일어 났는데, 어떻게 뻔뻔하게 조사를하겠다고 하는가"라며 "조사의 대상이다. 즉각 사퇴해야 맞고,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고 저는 국회 차원에서 국정 조사를해야 할 중요한 사안 "이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 힘 의원도 SNS를 통해 "문 대통령이 국무 총리실에 전수 조사를 지시 한 것도 문제가있다"며 "이 조사는 총리실이나 국토 교통부가 아니라 감사원이나 검찰이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문 대통령의 전수 조사 지시와 별도로 접수 된 공익 감사 청구에 대해 감사 착수 여부를 검토 할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시민 단체 공익 감사 청구는) 어제 접수가 된 걸로 알고있다"며 " 절차대로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처리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합동 조사 여부 관련해서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 드릴 말씀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