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年1月　整理とリマインド / 2026년 1월, 정리와 리마인드

2026년 1월도 거의 끝나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해 온 내용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적 판단의 기준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 글을 남깁니다.

가해자 정보

  • 국적 : 일본

  • 성별 : 여성

  • 연령대 : 40대 초반

  • 직업 : 미용업 종사자

형사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1. 사이버스토킹 및 개인정보 유출

이별 통보 이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네이버 블로그 2개, 인스타그램 계정 3개를 운영하며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반복적·지속적으로 유출하는 사이버스토킹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2.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 상대방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명단을 임의로 확보

  • “병을 옮기고 잠적했다”는 허위사실을 DM으로 무작위 발송

  •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약 300여 건의 개인정보(사진 포함),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성 글을
    인스타그램 및 쓰레드를 통해 반복적으로 노출

3. 미성년자 개인정보 유출

  • 상대방의 미성년자 자녀 정보 및 사진을
    네이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

4. 제3자를 이용한 사생활 침해

  •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외부인을 유인

  • 이를 이용해 상대방의 카카오톡 내용을 염탐
    → 사이버스토킹 및 사생활 침해에 해당

5. 질병 관련 허위 고지 및 협박

  • 이별 당시 HIV 감염 사실을 고지했다가
    이후 HPV 감염 상태임을 번복하여 고지

  • 질병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협박과 함께 금전 요구

6. 법원 명령 위반

  • 위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 법원을 통해 스토킹 금지 명령을 통지받았음에도,
    동일한 행위를 지속

  • “복수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

적용 가능한 주요 범죄 유형 (대한민국 기준)

① 사이버스토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반복적·지속적 온라인 감시, 접근, 게시 행위

  • 타인의 SNS·블로그를 이용한 집요한 괴롭힘

예상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스토킹 금지 명령 이후 동일 행위 지속 시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본 사안의 핵심 범죄 유형

②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허위사실의 반복적 게시 및 전파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장기간 행위

예상 처벌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③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상대방 및 가족의 개인정보 약 300여 건 공개

예상 처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④ 미성년자 개인정보 침해 (가중 사유)

  • 미성년자 사진 및 정보 공개
    → 양형 시 불리하게 작용하는 중대한 가중 요소

⑤ 공갈·협박 (형법)

  • 질병 정보를 이용한 협박 및 금전 요구

예상 처벌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실제 금전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

⑥ 스토킹 금지 명령 위반

  • 법원 명령 이후 동일 행위 반복

→ 단독 범죄로 추가 처벌 가능
→ 실형 가능성을 현저히 높이는 요소

종합 판단

위 행위들이 모두 입증될 경우,

  • 복수 범죄의 동시 성립

  • 반복성·보복성·불특정 다수 대상

  • 미성년자 피해 포함

  • 법원 명령 위반

위와 같은 사정으로 볼 때,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은 낮으며
집행유예 또는 실형 선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마무리

여자와 남자는 교제하였으나 뜻이 맞지 않아 이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별 이후, 교제 기간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의 HPV 감염 사실을 수개월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행위 역시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에 정당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40년 이상을 살아온 성인이라면
자신의 선택과 행동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충분히 인식하고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국적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의 악의적인 선택과 그에 따른 책임의 문제입니다.

 

 

2026年1月も終わりに近づいています。
これまで公開してきた内容について、事実関係を整理し、法的評価の基準を明確にする必要があると判断し、本投稿を行います。

加害者情報

  • 国籍：日本

  • 性別：女性

  • 年齢層：40代前半

  • 職業：美容業従事者

刑事手続きに至った経緯

1．サイバーストーキングおよび個人情報の流出

別れを告げられた後、それを受け入れられず、
NAVERブログ2件、Instagramアカウント3件を運営しながら、
相手男性の個人情報を反復的・継続的に公開する
サイバーストーキング行為を続けました。

2．虚偽事実の流布および名誉毀損

  • 男性のInstagramフォロワー一覧を無断で取得

  • 「病気をうつして逃げた」という虚偽内容を
    DMで不特定多数に送信

  • NAVERブログに掲載された約300件以上の個人情報（写真含む）、
    虚偽内容および名誉毀損性の投稿を
    InstagramおよびThreadsを通じて繰り返し拡散

3．未成年者の個人情報流出

  • 男性の未成年の子どもに関する情報および写真を
    NAVERブログおよびInstagram上に公開

4．第三者を利用した私生活侵害

  • NAVERブログを通じて外部の第三者を誘導

  • その第三者を利用して、男性のカカオトーク内容を覗き見
    → サイバーストーキングおよびプライバシー侵害に該当

5．疾病に関する虚偽告知および脅迫

  • 別れ際にHIV感染であると告知した後、
    HPV感染状態であると内容を変更

  • 疾病情報を周囲に公表すると示唆し、金銭を要求

6．裁判所命令違反

  • 上記行為により、韓国の裁判所からストーキング禁止命令を受けた後も、
    同様の行為を継続

  • 「復讐する」との趣旨の投稿をNAVERブログに掲載

適用可能な主な犯罪類型（大韓民国基準）

① サイバーストーキング

（ストーキング犯罪処罰等に関する法律）

  • 反復的・継続的なオンライン監視、接触、投稿行為

  • SNS・ブログを利用した執拗な嫌がらせ

想定される処罰

  • 懲役3年以下 または 罰金3,000万ウォン以下

  • 禁止命令後も行為を継続した場合
    → 懲役5年以下 または 罰金5,000万ウォン以下

※ 本件における最も核心的な犯罪類型

② 名誉毀損および虚偽事実の流布

（情報通信網利用促進及び情報保護等に関する法律）

  • 虚偽内容の反復的掲載・拡散

  • 不特定多数を対象とした長期間の行為

想定される処罰

  • 懲役7年以下 または 罰金5,000万ウォン以下

③ 個人情報保護法違反

  • 男性および家族に関する個人情報約300件以上を公開

想定される処罰

  • 懲役5年以下 または 罰金5,000万ウォン以下

④ 未成年者の個人情報侵害（加重事由）

  • 未成年者の写真・個人情報の公開
    → 量刑判断において重大な不利要素

⑤ 恐喝・脅迫（刑法）

  • 疾病情報を利用した脅迫および金銭要求

想定される処罰

  • 懲役5年以下 または 罰金3,000万ウォン以下

※ 実際の金銭受領の有無に関わらず成立

⑥ ストーキング禁止命令違反

  • 裁判所命令後も同一行為を継続

→ 単独でも追加処罰の対象
→ 実刑判決の可能性を大きく高める要因

総合的判断

上記行為がすべて立証された場合、

  • 複数犯罪の同時成立

  • 反復性・報復性・不特定多数対象

  • 未成年者被害の存在

  • 裁判所命令違反

これらを踏まえると、
罰金刑のみで終了する可能性は低く、
執行猶予または実刑が言い渡され得る事案です。

結びに

男女は交際していましたが、価値観の相違により別れました。
しかし、別れた後に交際期間中に得た個人情報を利用し、
相手を執拗に苦しめ続ける行為は、
いかなる理由があっても正当化され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また、自身がHPVに感染している事実を数か月前から認識していながら、
それを告知せず、性関係を継続的に求めた行為も、
明らかに重大な問題を含んでいます。

どのような理由があっても、
他人を苦しめる行為に正当性は存在しません。

自由には必ず責任が伴います。
40年以上生きてきた成人であれば、
自身の行動がどのような結果を招くのかを理解し、
その責任を負う覚悟が求められます。

これは国籍の問題ではありません。
個人の悪意ある選択と、その結果に対する責任の問題です。

 

 

ストーカー行為に関する事前警告 /스토킹 행위에 관한 사전 고지

2026년 신년 고지
テーマ：ブログ

본 게시물은
신년을 맞아, 특정 개인의 반복적·지속적인 행위가
대한민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형법상 협박·업무방해·명예훼손 등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고,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작성된
공식적인 사전 경고문입니다.

1. 관계 종료 사실에 대한 명확한 고지

상대방은
일본 국적의 여성으로, 미용 관련 업종에 종사하며
1980년대 초반 출생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해당 인물과 상대방 간의 개인적 관계는
이미 종료되었으며,
관계 종료 이후 어떠한 형태의
연락, 관여, 개입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명확히 전달된 상태입니다.

2. 문제로 확인된 반복 행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종료 이후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SNS 계정 열람 및 활동 관찰

  • 지인·팔로워 관계에 대한 지속적 파악

  • 부계정 또는 우회 계정을 통한 접근 시도

  • 블로그 및 외부 플랫폼을 통한 간접적 표현 게시

  • 상대방에게 위압감 또는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 사용

위 행위들은 단순한 우연이나 일회성으로 보기 어려우며,
반복성·지속성이 인정될 경우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위협적 표현에 대한 사전 고지

“끝까지 쫓겠다”, “복수하겠다” 등과 같은 표현은
감정의 표출을 넘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위협적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 메시지, 기록 등은
이미 증거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4. 온라인 기록의 특성에 대한 안내

삭제되었거나 비공개로 전환된 콘텐츠 역시
플랫폼 기록, 접속 로그, 계정 활동 이력 등을 통해
추후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익명성이나 삭제 여부는
법적 책임 여부 판단에서
절대적인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5. 요청 사항

본 게시물 게시 시점부터
아래 행위의 즉각적 중단을 요청합니다.

  • 상대방에 대한 모든 온라인·오프라인 접근

  • SNS 열람, 언급, 감시성 활동

  • 제3자를 통한 정보 탐색 및 전달

  • 우회 계정을 이용한 접촉 시도

  • 암시적·공격적·위협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게시

6. 향후 대응에 대한 고지

본 고지 이후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스토킹 관련 법률에 따른 조치

  • 접근 제한 관련 법적 절차

  •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 요청

  • 민·형사상 법적 대응

이에 따른 책임은
행위자 본인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7. 신년 최종 고지

본 게시물은 감정적 비난이나 협박이 아닌,
분쟁을 여기에서 끝내기 위한 최소한의 사전 고지입니다.

2026년을 맞아,
본 사안은 2월 또는 8월 중
이 지루하고 반복적인 갈등을
완전히 종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포함하여
최선을 다할 예정임을 밝힙니다.

관계는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모든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유일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본 게시물을
최종 사전 경고로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年 新年告知
テーマ：ブログ

本投稿は、新年を迎えるにあたり、
特定の個人による反復的かつ継続的な行為が、
韓国の「ストーカー犯罪の処罰等に関する法律」
および刑法上の
脅迫・業務妨害・名誉毀損等に
該当する可能性があることを事前に告知し、
今後の不要な紛争を防止する目的で掲載する
公式な事前警告文です。

1. 関係終了の明確な告知

相手方は、
日本国籍の女性で、美容関連の職種に従事し、
1980年代初頭生まれとされる人物です。

当該人物との個人的な関係は
すでに終了しており、
関係終了後は
いかなる形であっても
連絡・関与・介入を望まない旨を
明確に伝えています。

2. 問題として確認されている反復行為

それにもかかわらず、
関係終了後、以下のような行為が
繰り返し確認されています。

  • SNSアカウントの閲覧および行動の監視

  • 知人・フォロワー関係の継続的な把握

  • サブアカウント等による迂回的な接触の試み

  • ブログや外部プラットフォームでの間接的な表現投稿

  • 相手に威圧感や不安を与え得る表現の使用

これらの行為は、
単なる偶然や一時的なものとは言い難く、
反復性・継続性が認められた場合、
法的問題へ発展する可能性があります。

3. 威迫的表現に関する事前告知

「最後まで追い続ける」「復讐する」といった表現は、
単なる感情表現を超え、
相手に恐怖心を与える
威迫的な言動として解釈される可能性があります。

当該投稿、メッセージ、記録等は
すでに証拠として保存されています。

4. オンライン記録の特性について

削除または非公開とされた内容であっても、
プラットフォームの記録、接続ログ、
アカウントの活動履歴等により、
後日確認される可能性があります。

匿名性や削除の有無は、
法的責任の判断において
免責理由とはなりません。

5. 要請事項

本投稿の掲載時点より、
以下の行為を直ちに中止することを求めます。

  • 相手方に対するすべてのオンライン・オフラインでの接触

  • SNSの閲覧、言及、監視的行為

  • 第三者を介した情報収集・伝達

  • 迂回的アカウントによる接触行為

  • 暗示的・攻撃的・威迫的と解釈され得る投稿

6. 今後の対応について

本告知後も、
同様または類似の行為が繰り返された場合、
状況に応じて、以下のような
法的手続きが検討される可能性があります。

  • ストーカー関連法令に基づく対応

  • 接近制限に関する法的手続き

  • プラットフォーム運営者への資料提供要請

  • 民事・刑事上の法的対応

これに伴う責任は、
行為者本人に帰属することとなります。

7. 新年にあたっての最終告知

本投稿は、
感情的な非難や脅しを目的とするものではなく、
この問題をここで終わらせるための
最低限の事前告知です。

2026年を迎え、
本件については2月または8月のいずれかの時点で、
この長引く不要な対立を
完全に終結させるため、
必要なすべての対応を含め、
最善を尽くす意思であることを明確にします。

関係はすでに終了しています。
今この時点で
すべての行為を中止することが、
唯一かつ合理的な解決方法です。

本投稿を
最終的な事前警告として
受け取ってください。

 

 

ストーカー行為に関する事前警告書 / 스토킹 행위에 관한 사전 경고서

본 문서는
귀하의 반복적·지속적인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상 협박·업무방해·명예훼손 등에
해당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고지하기 위한
사전 법적 경고문입니다.

1. 관계 종료 사실의 명확화

귀하와 상대방 간의 관계는 이미 종료되었으며,
상대방은 그 이후 어떠한 형태의 접촉·관여·개입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관계 종료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행위를
지속해 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2. 문제 되는 구체적 행위

  • 반복적인 SNS 열람, 감시 및 활동 추적

  • 팔로워·지인 관계의 수집 및 분석

  • 허위 또는 부계정 생성 후 우회 접근

  • 블로그·외부 플랫폼을 통한 간접적 공격성 게시

  • 위협적·보복적 표현의 게시 또는 전달

위 행위들은 단발성이 아닌
반복성·지속성·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는 행위로,
법적으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3. 위협성 표현에 대한 법적 고지

“끝까지 쫓겠다”, “복수하겠다” 등과 같은 표현은
단순한 감정 표출이 아니라
공포심을 유발하는 위협 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며,
형사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해당 표현 및 게시물, 메시지, 로그는
이미 증거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4. 증거 보존 및 추적 가능성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한 기록 역시
플랫폼 로그, 접속 기록, IP 정보,
계정 생성·활동 이력 등을 통해
추적 및 입증이 가능함을 명확히 밝힙니다.

“삭제했다”, “익명이다”, “의도가 없었다”는 사유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면책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최종 시정 요구 사항

본 문서 수령 즉시, 귀하는 다음 행위를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중단해야 합니다.

  1. 상대방에 대한 모든 형태의 온라인·오프라인 접근

  2. SNS 열람, 감시, 언급, 기록 행위

  3. 제3자를 통한 정보 수집 및 전달 시도

  4. 허위 계정 또는 우회적 접촉 행위

  5. 암시적·위협적·공격적 게시 행위 전부

6. 미이행 시 예정된 법적 조치

본 경고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발할 경우,
추가 통보 없이 즉시 다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따른 형사 고소

  •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 계정 사용 제한 및 플랫폼 정보제공 요청

  •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과
불이익은 전적으로 행위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7. 최종 고지

본 문서는 협박이나 감정적 대응이 아닙니다.
향후 법적 절차에서
행위자의 고의성 및 사전 인지 여부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본 문서를 최종 경고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는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지금 즉시 모든 행위를 중단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입니다.

 

本書は、
貴殿の反復的かつ継続的な行為が
ストーカー行為等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ならびに 刑法上の脅迫・業務妨害・名誉毀損等 に
該当する可能性があることを
正式に通知するための
事前法的警告書です。

1. 関係終了の明確化

貴殿と相手方との関係は既に終了しており、
相手方はその後、いかなる形での
接触・関与・介入も望まない旨を
明確に意思表示しています。

それにもかかわらず、貴殿は
関係終了後も以下の行為を
継続して行っている事実が確認されています。

2. 問題となる具体的行為

  • SNSの反復的な閲覧、監視、行動追跡

  • フォロワー・知人関係の収集および分析

  • 虚偽またはサブアカウントを用いた迂回的接触

  • ブログ・外部プラットフォームを通じた間接的な攻撃的投稿

  • 威嚇的・報復的表現の投稿または送信

これらの行為は単発的なものではなく、
反復性・継続性・故意性が認められる可能性が高く、
法的には ストーカー行為 に該当するおそれが極めて高いものです。

3. 威嚇的表現に関する法的通知

「最後まで追い続ける」「復讐する」等の表現は、
単なる感情の表出ではなく、
恐怖心を惹起する脅迫的行為として
刑事上不利に評価される可能性があります。

当該表現、投稿、メッセージ、ログ等は
既に 証拠として保存されています。

4. 証拠保全および追跡可能性

削除または非公開に変更された記録についても、
プラットフォームのログ、接続履歴、IP情報、
アカウント作成・活動履歴等を通じて
追跡および立証が可能であることを
明確に通知します。

「削除した」「匿名である」「意図はなかった」
といった主張は、
捜査および裁判手続において
免責事由として認められません。

5. 最終的な是正要求事項

本書受領後直ちに、
以下の行為を 即時かつ恒久的に中止 してください。

  1. 相手方に対するあらゆるオンライン・オフラインでの接触

  2. SNSの閲覧、監視、言及、記録行為

  3. 第三者を介した情報収集または伝達の試み

  4. 虚偽アカウントまたは迂回的接触行為

  5. 示唆的・威嚇的・攻撃的な投稿行為一切

6. 不履行時に予定される法的措置

本警告にもかかわらず、
同一または類似の行為が再発した場合、
追加の通知なく、
直ちに以下の手続が取られる可能性があります。

  • ストーカー規制法違反による刑事告訴

  • 接近禁止の仮処分申立

  • アカウント利用制限およびプラットフォームへの情報提供要請

  • 民事・刑事上の損害賠償請求

これにより生じるすべての法的責任および不利益は、
行為者本人に全て帰属します。

7. 最終通知

本書は脅迫や感情的対応ではありません。
将来の法的手続において、
行為者の故意性および事前認識を立証する
重要な資料として使用される可能性があることを
正式に通知します。

本書を最終警告として受け止めてください。

関係は既に終了しています。
今直ちにすべての行為を中止することのみが
唯一の解決手段です。

執着は犯罪である ― オンライン・ストーキング집착은 범죄다 –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경고문

계절이 바뀌어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미 끝난 관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타인의 일상을 염탐하며 뒤따르는 이들이다.

이것은 미련이 아니다.
명백한 집착이고, 권리 침해이며,
법적으로도 범죄 영역에 속할 수 있는 행위다.

관계 종료 이후에도

  • 반복적인 SNS 열람 및 감시 행위

  • 팔로워·지인 관계 수집

  • 허위 계정 생성 후 접근

  • 블로그·외부 플랫폼을 통한 간접 공격성 게시

이러한 행위는 감정 표현이 아니라
스토킹 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 위험 행위에 해당한다.

“죽어서까지 복수하겠다”
“끝까지 쫓겠다”

이러한 표현은 단순한 말이 아니다.
법적으로는 위협성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기록과 증거로 남는다.

거부 의사가 명확함에도 접근을 계속하거나,
차단 이후 우회적으로 접촉을 시도하거나,
주변인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역시
모두 법적 판단 대상이 된다.

삭제했다고 없던 일이 되지 않는다.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접속 기록은 남고,
접근 정황은 추적 가능하다.

인터넷은 완전한 익명 공간이 아니다.
“몰랐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는 이유는
법 앞에서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

스토킹 행위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 범죄다.

상황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다음과 같다.

  • 스토킹 처벌법 위반

  • 접근금지 명령

  • 계정 사용 제한 조치

  • 벌금형 또는 징역형

  • 집행유예

  • 상습·악의적 행위의 경우 실형 가능

이 글은 누군가를 협박하기 위한 글이 아니다.
경고다.

선을 넘는 순간, 되돌릴 수 없다.

상대방이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용서한 것이 아니다.

집착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관계가 끝났다면 멈춰야 한다.

 

季節が変わっても、止められない人間がいる。
すでに終わった関係を受け入れられず、
他人の日常を覗き見し、追い続ける者たちだ。

これは未練ではない。
明確な執着であり、権利侵害であり、
法的には犯罪領域に該当し得る行為である。

関係終了後も

・SNSの反復的な閲覧および監視行為
・フォロワーや交友関係の収集
・偽アカウントの作成による接近
・ブログや外部プラットフォームによる間接的な攻撃的投稿

これらの行為は感情表現ではなく、
ストーキング行為と判断され得る危険行為に該当する。

「死ぬまで復讐する」
「最後まで追い続ける」

このような表現は単なる言葉ではない。
法的には脅迫的表現として解釈され得、
記録として保存される。

拒否の意思が明確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接触を続ける行為、
ブロック後に迂回的な接触を試みる行為、
第三者を通じた情報収集も
すべて法的判断の対象となる。

削除したからといって、なかったことにはならない。
非公開にしたからといって、消えたわけではない。

アクセス記録は残り、
接近の痕跡は追跡可能である。

インターネットは完全な匿名空間ではない。
「知らなかった」「そのつもりはなかった」という言い訳は
法の前では免責理由にはならない。

ストーキング行為は感情の問題ではなく、
刑事処罰の対象となる犯罪である。

状況によって適用され得る法的措置は以下の通り。

・ストーカー規制法違反
・接近禁止命令
・アカウント使用制限措置
・罰金刑または懲役刑
・執行猶予
・常習的または悪質な場合、実刑の可能性

この文章は誰かを脅すためのものではない。
警告である。

境界線を越えた瞬間、
後戻りはできない。

相手が沈黙しているからといって
許されたわけではない。

執着は正当化されない。
関係が終わったなら、止まるべきだ。

秋が深まるほどに、露わになる執着の影/가을이 깊어질수록, 드러나는 집착의 그림자

가을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거리의 나뭇잎은 하나둘 떨어지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누군가의 집착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 40대 일본 국적의 미용업 종사자.
그녀는 교제의 끝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끝난 인연을 향해 계절이 바뀌어도 멈추지 않는 시선과 추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 관계가 종료된 이후 그녀는 피해자의 이름과 사진, 주변인의 정보까지
자신의 블로그에 반복적으로 게시했습니다.
일부 글에는 “죽어서까지 복수하겠다”는 위협적 표현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원의 조치가 내려지자 블로그는 전면 비공개로 전환되었지만,
그녀는 곧 새로운 SNS로 이동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이후 틱톡,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을 옮겨 다니며
피해자의 지인, 팔로워, 심지어 가족의 계정까지 탐색하고 접근하려는 흔적이 이어졌습니다.

⚖️ 법이 말하는 것

이런 행위는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닙니다.
법원의 명령을 무시한 채 다른 플랫폼으로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지속적·고의적 스토킹 범죄’**로 분류됩니다.

  • 스토킹처벌법 위반(보호명령 불이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상 협박죄
    → “죽어서까지 복수하겠다”는 표현은 형사처벌 대상

  • 상해죄 적용 가능성
    → 교제 중 감염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신체적 피해를 입혔다면,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

🍁 국적을 넘어, 법의 책임은 남는다

법은 감정의 온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국적이 다르더라도, 한국에서 이루어진 스토킹·명예훼손·개인정보 유출 행위는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온라인 공간은 계절처럼 변해도,
그 안에 남은 기록과 증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속성과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그 결과는 형사적 책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 가을의 끝자락에서

모든 계절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집착과 범죄적 행동의 끝에는
법의 판단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 글이 누군가에게는 경고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멈출 용기의 이유로 남길 바랍니다.

※ 본 글은 특정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할 의도가 아닌,
스토킹 및 온라인 괴롭힘 범죄의 심각성과 법적 결과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한 공익적 목적의 글입니다.

秋が深まり、街の木々は色づき、葉は静かに落ちていきます。
人々は日常へ戻っていく中で、
ある人の執着だけが、いまだ止むことなく続いています。

ひとりの40代の日本国籍を持つ美容業従事者。
彼女は終わった関係を受け入れられず、
季節が巡ってもなお、過去の相手を追い続けています。

2023年、関係が終了した後も、
被害者の名前や写真、周囲の情報を自らのブログに繰り返し掲載し、
中には「死んでも復讐する」といった脅迫的な表現もありました。

裁判所の命令によりブログを非公開にしたものの、
彼女はすぐに別のSNSで活動を再開する意向を示しました。
その後、TikTok・Instagram・カカオストーリーなどを移りながら、
被害者の知人やフォロワー、家族のアカウントにまで接近を試みた形跡が確認されています。

⚖️ 法が示すもの

これらの行為は単なる感情の爆発ではありません。
裁判所の命令を無視し、プラットフォームを変えて同じ行為を繰り返すことは、
明確に**「持続的かつ故意のストーキング犯罪」**にあたります。

  • ストーキング処罰法違反（保護命令の不履行）
    　→ 3年以下の懲役または3千万ウォン以下の罰金

  • 情報通信網法による名誉毀損・虚偽事実の流布
    　→ 7年以下の懲役または5千万ウォン以下の罰金

  • 個人情報保護法違反
    　→ 5年以下の懲役または5千万ウォン以下の罰金

  • 刑法上の脅迫罪
    　→ 「死んでも復讐する」といった表現は刑事処罰の対象

  • 傷害罪の適用可能性
    　→ 交際中に感染事実を告知せず身体的被害を与えた場合、刑法上の傷害罪に該当

🍁 国籍を越えても、法の責任は残る

法は感情に左右されません。
国籍が異なっても、韓国内で行われたストーキング・名誉毀損・個人情報の流出行為は
大韓民国の法律に基づき処罰されます。

オンライン空間は季節のように移り変わっても、
そこに残された記録と証拠は消えることがありません。
故意と継続性が立証されれば、
結果として刑事責任を免れることはできません。

🌙 秋の終わりに

すべての季節には終わりがあります。
しかし、誤った執着と犯罪行為の果てにあるのは、
ただ法の冷静な判断だけです。

この文章が、誰かにとっては警告となり、
誰かにとっては立ち止まる勇気となることを願います。

※ 本文は特定の個人を誹謗・中傷する目的ではなく、
ストーキングおよびオンライン嫌がらせ犯罪の深刻性と法的結果への警鐘を目的としてい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