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18. 최저시급인상. 큰그림을 보자.

by NOHKUN
Date : 2017.07.18.

노쿤입니다.
오늘은 조금 딱딱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 격식체로 적어보겠습니다.

지난 15일 한국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전년 6,470원에서 1,060원 인상되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숫자로만 느껴질 수도 있으나, 그동안 2~8%정도였던 인상율을 생각해본다면, 이번 16.4%의 인상은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최저임금 인상을 나타낸 표.

제조업 회사에서 인사일을 하다보니, 이번 임금 인상은 회사의 입장에선 데미지이자 리스크가 됩니다. 지금 언론이나 인터넷에서도 많은 말이 있듯이 이견이나 다양한 생각들이 있겠지만, 수입과 지출의 개념에서 임금은 지출 쪽이기에 객관적인 자료로만 보면 임금인상은 지출이 커지는 데미지라는 것에는 동의할꺼라 생각합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하여 이 데미지를 최소화 하고 리스크를 기회로 만들기 위하여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 또한 많은 생각을 하고, 혹시나 정부는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을까 찾아보고 했습니다.

이번 임금인상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案)」이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되며, 간략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과 30인 미만의 영세중소기업에게는 임금인상이 부담이 될 것이기에, 최근 5년의 최저임금 인상률 7.4%를 상회하는 인상분을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7.4%인 약 479원은 원래 기업이 부담했어야 할 정도이니, 나머지 581원 정도를 정부에서 지원해주겠다는 것이지요. 그럼 한달 209시간 기준(왜 209시간인지는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221,540원의 부담중에 약 12만원정도를 정부가 지원하여 예상 범위 안의 리스크를 기업이 관리해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다니는 회사는 그보다 큰 기업이기에 지원은 전혀 없고 향후 1만원 시대 때는 지속경영이 어려울듯 하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잡설을 조금 하자면, 한국 사회의 급여구조로 인하여 제가 다니는 회사는 팀장금 미만은 모두 최저임금보다 아래가 되더라구요. 마치, 모 대기업에서 일년에 6,300만원 버는 직원이 최저임금을 못받는 상황이 되는 것처럼. 게다가 이전의 다녔던 회사는 일부 팀장도 최저임금 아래일 것입니다. 물론 50인 이상 기업이라 정부지원은 못받겠죠.

여기서 정부의 지원안이나 정책을 보면, 이번 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1만원으로 가기 위한 발판이기도 하지만 다른 노림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위에 임금 지원안을 보면, 최저임금인상이 부담이 되는 기업에게 일정부분 지원해 줄테니, 함께 잘해보자 입니다만. 그 대상이 소상공인과 3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라는 것입니다. 대상의 범위에는 실제로 현재도 최저임금을 못받고 일하는 근로자들이 많은 곳입니다.

-.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를 표현했던 광고.(출처 : 광고 일부 편집)

쉽게 말해 아르바이트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이 많았고, 이번의 파격적인 인상은 사회적 이슈에 의해 가게 주인들도 올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즉 20~30%를 올려도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상황이 되고, 정부지원을 받자니 기존보다 20%이상 인상해야지 정부지원을 포함하여 최저시급이 맞추어 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처럼 안올리는 사람들도 있지 않은가 하는 질문에는 글쎄요.. 7,530원인 상황에서 5,000원 5,500원받고 일할 사람이 과연 많을까요? 갭이 커지면 자연이탈이 생기리라 생각됩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시급 1만원까진 계획대로 진행(2019년 8천원 후반, 2020년 1만원 예상)
2. 올해 정부지원은 사각지대의 저임금 근로자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방향.
3. 기업들은 사내유보금 등으로 버틸 수 있지?
일꺼라 생각합니다.

물론 저만의 생각이기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봉 6천이 넘는 사람이 최저임금 미만이 되는 것을 바로잡는 것(나름 복잡한 사정이 있지만, 수만은 기업들이 비슷한 상황이라는게 문제)에는 정부가 아직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는 것을 보면, 이번 최저시급인상은 여러모로 생각해 볼거리가 많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