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의료법 개정안) 실시을 앞두고 임상 현장에선 시술실 CCTV 설치와 시작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놓고 혼란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예컨대 CCTV 설치법에 환자와 보호자 요구 시 촬영은 물론 녹음도 할 수 있다는 부분만 해도 그 해석이 분분하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녹음은 의무가 아니며 시술 참여 의료진 동의가 없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의료법의 말을 인용하면 시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 ‘의료기관장이나 의료인이 시술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 녹음 기능은 사용하면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병자 및 해당 수술에 참가한 의료인 등 정보 주체 남들의 동의를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조항을 ‘병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의료진 전체 동의를 받아 녹음을 해야 끝낸다’는 의무 조항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지방 한 국립대병원 직원은 근래에 청년의사와의 통화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수술 장면을 녹음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시술 참여 의료진 남들 동의가 필요하다”며 “누가 시술에 참여할지 생각할 수 없는 상태에서 https://en.search.wordpress.com/?src=organic&q=cctv설치 녹음 요구가 있을 때 전체 동의를 받는 과정 자체가 부담”이라고 이야기 했다.
이 직원은 “병원 내에서는 벌써부터 보호자나 환자의 녹음 요구 시 누가 동의서를 받으러 다녀야 할 것인가를 두고 우려와 갈등이 커지고 있을 것입니다”며 “이런 식이면 녹음 동의서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을 따로 채용해야 할 판”이라고 뒤에 말했다.
흔히의 CCTV가 화면만 녹화하는 것과 다르게 수술실에 녹음까지 되는 장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별도로 녹음을 해도 되는지 등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지인은 “녹음이 최소한 CCTV가 희소성이 있어서 설치하기도 쉽지 않다”며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이라 입찰이 아니면 조달청에 등록된 회사를 통해서만 설치를 진행해야 하는데 kt cctv 등록 회사가 두 곳 뿐이라 일정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고 꼬집었다.
이 지인은 “전원 병원은 전년 계약했던 업체 등을 표본으로 입찰을 하려고 했는데, 근래에 교육부의 사이버 보안정책 기준이 변경되면서 CCTV 보안이 강화돼 (기존 업체가) 기준을 맞추지 못했다”며 “입찰도 힘든 상황”이라고 추가로 언급했다.
이 직원은 “애초에 시술실 CCTV 설치 목표가 대리수술을 막기 위해온 것인데 녹음이 무슨 뜻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대학병원은 설치비 지원도 받지 못하는데 이래저래 고민만 크다”고 강조했었다.
복지부는 CCTV 설치 및 녹음과 관련해 의료기관이 많이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직원은 “의료법에 녹음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어 시행규칙에도 ‘녹음 요청’ 내용을 준비했다”며 “이에 준순해 녹음을 위해 의료기관장은 시술 참여 의료인 등 정보 주체 우리에게 녹음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 관계자는 “정보 주체 남들에게 녹음 동의서를 받아 녹음을 하는 경우 CCTV에 부가된 녹음기능을 이용하거나 별도 녹음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며 “별도 녹음장비라고 하면 전부가 대부분 의미하는 녹음기를 의미한다”고 전했다.
그는 “법상에는 환자나 보호자 요청에도 정보 주체 전체 동의를 받지 못해 녹음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뜻이 없는데, 전체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녹음하지 않으면 된다”며 “CCTV 설치법 입법 취지는 (대리수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