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NOHKUN
Date : 2017.11.24.
Title : 子どもなし世帯、年収800万円超で増税案 政府検討(무자녀 세대, 수입 800만엔 넘을 시 증세안 정부 검토)
Thema : Society
Author : Rodrigo Reyes Marin/アフロ
Release : 2017.11.17.
출처 : 위키피디아 (en) Transport
라인(LINE)뉴스를 보다 아래와 같은 기사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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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が2018年度税制改正で議論する所得税改革に関し、子どもがいない世帯では年収が800万～900万円を上回る場合に増税とする案を検討していることが16日分かりました。各種控除の見直しにより高所得層が増税となる一方、低所得層は減税とし、子育て世帯も負担が重くならない仕組みを目指します。
与党と調整しつつ今月下旬から議論を本格化させます。年収の線引き次第で世帯によって明暗が分かれるため、世論の反応も見ながら慎重に制度設計を進める見通し。これまでの調整では、高収入な会社員ほど税負担の軽減額が大きい給与所得控除を縮小し、多様な働き方に対応した税制に改める方向です。
정부가 2018년도 조세개정에 의논하는 소득세개혁과 관하여 무자녀세대는 년소득 800만~900만엔 이상인 경우 증세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밝혀졌다. 각종 공제의 재검토에 따라 고소득층이 증세가 되는 한편 저소득층은 감세가 되어 자녀양육세대도 부담이 무거워지지 않도록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여당과 조정해가며 이번달 하순부터 본격화합니다. 년소득이 결정되는데로 세대에 따라 명암이 갈리기에 여론 반응도 보면서 신중하게 제도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의 조정에서는 고수입 회사원정도의 세금부담 경감액이 큰 급여소득공제를 축소하고 다양한 직업에 대응한 세제개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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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신문기사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다.
동물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이 나쁘고 자녀들의 성장이 힘들다고 판단되면 번식을 하지 않아 멸종의 길을 걸어간다. 즉, 생활 환경이 좋지 않다면 번식보다는 자기자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결혼보다 싱글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자녀양육보다 무자녀를 선택하는 부부가 늘어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극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접할 수 있다.
위의 동물의 본능과 자녀에 대한 사회현상이 무언가 비슷하지 않은가.
일본이 내년도 세제개편을 앞두고 고소득 무자녀세대에 대해 증세를 하고 자녀양육세대는 감세를 하여 양육부담을 줄이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정부 입장에선 고령화를 지양하고 자녀출산에 따른 다양한 세대의 고른 분포 및 미래의 국가 발전이라는 점에서 나온 검토겠지만 과연 저 방법이 좋은지 조금 의문이 든다.
지금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세대의 생각이 무엇일까.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는 자녀양육이 힘들다는 것이 아닐까. 또는 그 이전에 자기 자신의 지금도 힘든데 자녀까지 키워야하나 하는 걱정이 아닐까 싶다.
인류는 오랜기간을 걸쳐 지속적인 발전과 번영을 거듭해왔다. 그 가운데 많은 위기와 어려움도 있었고 그것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왔다. 위와같이 지금 사람들은 삶이 힘들어서 자녀출산에 부정적이라고 하면 예전에 비해 살기 좋은데 핑계일 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틀린말은 아니다. 하지만 여기에선 객관적 비교보다 주관적 판단이 필요할 것 같다. 나보다 힘든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내가 힘들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리 풍요롭고 번영된 사회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삶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당장에 어려움이 극복되지 않는 이상 결혼이나 자녀와 같은 말은 머나먼 이야기일 것이다.
위의 고소득 무자녀 세대에 대한 증세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소득이 많고 풍요로운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작 본인이 삶을 힘들게 받아들인다면 자녀양육은 엄두를 내기 힘들 수 있다. 설사 그런 가정에 나라에서 무리하게 자녀를 낳아서 기르라고 한다한들 그 자녀가 바른 사람으로 자라날 경우의 수는 얼마일까. 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질적 성장도 분명히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텔레비젼등에서 동물의 번식과 출산에 관한 영상을 한번씩 볼 수 있다. 그때 그 동물들에게는 따뜻한 환경과 친근한 냄새 눈치보지않는 편안한 환경등을 제공해 주어야 번식과 출산으로 이어진다. 야생의 동물들도 마찬가지이다. 천적으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보금자리가 있을 때에 종의 번식으로 이어진다.
지금 결혼과 자녀출산을 앞둔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정부의 강제적인 정책이나 어른들의 강요보다는 포근하고 편안한 사회환경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