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의료개혁, 국민 위한 과업이자 국민의 명령”

ユン大統領「医療改革は国民のためのタスクであり、国民からの命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방안에 대해 "국민을 위한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습니다.
ユン・ソンヨル大統領が医大の増員を含めた医療改革方案について「国民のためのタスクであり、国民からの命令である」と述べました。

윤 대통령은 오늘(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드리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저와 국무위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ユン大統領は今日(19日)龍山にある大統領室で第13回国務会議を主宰し「国民に今日よりもより良い明日を提供し持続可能な大韓民国を作ることは国政の責任を負う私と国務委員の最も基本的な責務」とし、このように述べました。
 
윤 대통령은 먼저 의대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에 대해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며 설명했습니다.
ユン大統領はまず医大の教授らの辞職の動きについて「患者のそばを離れずに研修医達を説得すべき一部の医者達が医療改革を望む国民の願いを踏みにじり、医者としての、師匠としての本分をわきまえずにいて、本当に残念だ」と説明しました。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さらに「国民の生命を守るために与えられた医師免許を国民を脅かし不安にさせる手段として用いてはならない」と強調しました。

윤 대통령은 증원 규모를 줄이자는 의사단체의 주장에는 "(2천명 의대 증원은)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고려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의료수요 증가 속도에 비춰볼 때 절박한 우리 의료 현실 상황과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밝혔습니다.
ユン大統領は増員規模を減らそうという医師団体の主張には「(2千名の医大の増員は)世界でも例を見ない我が国の急激な高齢化への推移を考慮した最低限の増員規模である」とし、「医療需要の増加速度に照らし合わせた時切迫する我が国の医療状況の現実とあまりにもかけ離れた話だ」と述べました。

이어 "나중에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해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続けて「後にはるかに大規模な増員が必要となるだけでなく、社会的論争と葛藤が一層拡大せざるを得ない」と述べ「毎年国民達が医師達の顔色を伺い気をもまなければならないなとしたら、そんな国はまともな国と言えるだろうか」と付け加えました。

그러면서 "단계적 접근이나 증원 연기로는 의료개혁을 결코 완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さらに「段階的な歩み寄りや増員の延期では医療改革を決して完遂できない」と強調しました。

윤 대통령은 올해 의대 정원 배정에 대해서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천 명을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할 것"이라며 "먼저 권역별로 배정하고 다시 권역 내에서 의과대학별로 정원을 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ユン大統領は今年の医大の定員の割り当てについては「来年度の医大の定員増加分である2千名を非首都圏の医大を中心に大幅に割り当て、地域の必需医療を強化する」と述べ、「先に圏域別に割り当て圏域内において再び医科大学別に定員を割り当てる」と説明しました。

또 "다음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개혁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며 "직접 주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의 의료개혁 토론회를 앞으로 꾸준히 개최할테니 환자 곁을 떠난 의사들도 다시 돌아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また「来月大統領直属の医療改革特別委員会を構成し、医療界をはじめとした各界の代表的な専門家達と共に医療改革の課題を掘り下げて議論する」と述べ「直接主宰する民生討論会の形式の医療改革討論会を今後も持続的に開催するので患者のそばを離れた医師達も再び戻ってきてほしい」と懇願し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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