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앵커]
[ニュースキャスター]
국민의힘과 정부가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国民の力と政府が与党政府協議会を開き、大学生の奨学金の支援拡大方案を発表しました。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안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면서 실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先月、共に民主党が単独で処理した奨学金無利子法案は「ポピュリズム政策」だとして、実際に助けが必要な「脆弱階層」に支援を集中すると強調しました。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キム・ボムジュ記者の報道です。
[리포트]
[レポート]
지난달 1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先月１６日、共に民主党が主導し国会教育委員会を通過した「大学生奨学金無利子法」
재정부담과 형평성을 이유로 법안에 반대했던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해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자고 민주당에 역제안했습니다.
財政負担と衡平性を理由に法案に反対していた国民の力と政府が今日、中間所得に対する所得が100％以下の家庭に限って奨学金の利子を免除するという代案を民主党に提案しました。
당시 민주당 법안에는 소득 분위 8구간까지 이자를 면제해주도록 되어있는데, 당정은 이 적용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축소하자는 겁니다.
当時民主党の法案では所得分位８区分まで利子を免除するようになっていましたが、与党政府はこの適用対象を中間所得に対する所得１００％以下に縮小しようというものです。
4인 가구 기준으로 민주당 안은 월 1,080만 원 소득 이하 가구, 당정 안은 월 540만 원 소득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四人家族を基準とすると、民主党案では月所得１０８０万ウォン以下の家庭、与党政府案では月所得５４０万ウォン以下の家庭が対象です。
당정은 이자 면제 규모나 기간 역시 소속 가구의 소득 구간에 따라 달리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与党政府は利子の免除の規模や期間もまた所属する家庭の所得区分によってそれぞれ適用することにしました。
[이태규/국민의힘 의원 : "한정된 재원 속에서는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 불평등한 배분이 더 평등한 배분이고, 사회 정의에 가깝다고 할 것입니다."]
[イ・テグ/国民の力議員：「限定された財源の中においては困難な階層をより支援することがより平等な配分であり、社会的正義に近いということである」]
당정은 또 '취약계층 대학생'에게 집중해 장학금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与党政府はまた「脆弱階層の大学生」に集中して奨学金を拡大する方案も提示しました。
기초·차상위 가구의 경우 모든 자녀에 대해 등록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저소득층에게는 국립대 등록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 폭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生活保護とそれに準ずる家庭の場合、すべての子女に対して登録金の支援規模を大幅拡大し、低所得層には国立大の登録金の水準以上に支援の幅を広げることにしました。
[이주호/교육부 장관 :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확대,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 확대 등을 포함하여 대학생 패키지 지원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イ・ジュホ/教育部長官：「国家奨学金と勤労奨学金の拡大、低金利生活費貸出限度の拡大などを含め、大学生のパッケージ支援の方向について議論しました。」]
국민의힘은 전체 지원 규모에 대해선 향후 당 대표 주재로 대학생들이 참석하는 현장 간담회를 갖고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国民の力は全体の支援の規模については、今後党代表主宰で大学生達が出席する現場懇談会を開き確定することにしました。
또, 이번에 논의된 지원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また、今回議論された支援案を来年度予算案に反映するように政府に要請しました。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KBSニュースキム・ボムジュでした。
앵커 ニュースキャスター
당정 与党政府
형평 衡平
차상위 生活保護に準ずる世帯
패키지 パッケージ
주재 主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