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自由アジア放送]より

[RFAコラム] 人権運動と人道的支援                         
イ・クムスン=韓国統一研究院 専任研究委員
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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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순] 인권운동과 인도적 지원
이금순-한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3-11-22

통일연구원은 11월 19일 ‘2013 유럽북한인권포럼’을 제네바한국대표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유럽포럼은 지난 해 런던회의에 이어서 두 번째로 열리는 회의로 영국, 일본, 체코, 유럽연합 제네바 대표부 외교관들과 캐나다, 독일, 체코, 헝가리, 폴란드, 미국 등 각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올해의 회의 주제는 ‘북한의 인권현황과 인권분야 기술협력’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서 ‘기술협력’의 가능성을 진단해 볼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지금까지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서 지속적으로 대북인권결의안이 채택되었고, 유엔인권조사위원회가 공청회 및 면접조사를 통해 활발 하게 침해기록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독재정권이 세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만성적인 경제난도 인권침해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저는 남한에 입국하는 탈북주민들을 만나 북한의 인권상황과 북한 주민들의 인권의식을 조사하는 일을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인권이라는 말을 들어 보았는지?” “북한에 있을 때 ‘인권’은 무엇이라고 알고 있었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에서 ‘인권’이라는 말을 들어 본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인권’이 무엇이라고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답은 우리가 기대 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제기하자, 북한당국은 나름의 논리로 ‘인권’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북한은 인권을 거론하는 것이 ‘사회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미국의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합니다. 세계가 당연한 가치로 받아들이는 ’인간의 존엄‘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북한에서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식량과 장사밑천을 구하러 중국으로 나왔다가 강제로 북송되어 인간이하의 처벌을 받은 탈북주민의 경우에는 막연하게나마 ’인권‘의식들이 생겨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비사회주의‘로 단속되어 법기관의 취급을 받고, 처벌을 받은 경우도 억울하다는 생각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인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대접’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가 존중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반대의견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사람으로서 존엄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 상황을 개선해나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각에서는 북한당국의 독재체제를 변화시키는 길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주화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당장 끼니를 해결할 수 없고 아파도 치료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자유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따라서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어떤 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번 제네바 회의에서는 이러한 서로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참석자 들은 하루 종일의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서로가 ‘인간 존엄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장기적으로 서로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내년에는 각자가 일 년 동안 해 온 경험을 서로 공유하면서, 더 나은 방법을 찾는 회의를 열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북한주민들의 ‘인간 존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노력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 RFA自由アジア放送web ページ → http://www.rfa.org/korean/commentary/c774ae08c21c/cu-ks-112220131042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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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FA 自由アジア放送] というのは、1996年にアメリカ議会の出資でスタートした国際放送局。アジアの開発途上国、もしくは非民主主義国を対象に放送されている短波・中波放送です。韓国・朝鮮語放送は、主に北朝鮮に向けて発信されています。